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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환경사회학회 환경사회학연구 ECO 환경사회학연구 ECO 제10권 2호
발행연도
2006.12
수록면
7 - 43 (38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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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서울시가 추진하고 있는 도시개발사업인 은평뉴타운사업이 주민들에게 미치는 사회적인 영향을 사회영향평가 방법을 이용해서 분석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이 연구에서 우리는 두 가지 의의를 찾을 수 있다. 첫째로, 뉴타운 사업을 포함한 도시개발사업이 공동체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을 질적, 양적 방법을 통해 분석해 낼 수 있다. 은평뉴타운 사업은 주거조건의 개선, 임대주택 공급 등 긍정적인 영향이 예상되지만 부정적인 영향도 매우 크다. 지역 공동체가 해체되고, 사회적 약자들의 주거권이 보장되지 않으며 저소득층의 재입주 가능성도 낮을 것으로 예상된다. 한마디로 물리적 주거조건은 개선되겠지만, 사회적 약자들이 주변화되고 기존의 사회적 연대가 깨어지고 갈등이 장기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중장기적인 정책대안도 제시한다. 이 연구의 두 번째 의의는 사회영향 평가의 중요성과 필요성을 다시 확인할 수 있다는 점이다. 도시개발사업, 댐 건설사업 등 사회 특히 주거에 미치는 영향이 큰 사업에 대해서는 사회영향평가를 미리 수행하는 것이 필요하다.
#도시개발사업 #사회영향평가 #은평뉴타운 #주거권 #urban development #social impact assessment #Eunpyeong New Town #habitat right

목차

1. 서론
2. 사회영향평가의 방법론
3. 사회경제적 현황
4. 사회적 영향예측
5. 영향 완화와 정책 대안의 검토
6. 결론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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