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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사회학회 한국사회학회 사회학대회 논문집 2003년도 한국사회학회 후기 사회학대회(Ⅱ)
발행연도
2003.12
수록면
407 - 444 (38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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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의 연구 히스토리 (2)

2003

국책사업의 사회영향평가(SIA) 방법 연구(Ⅰ) : 댐 건설 계획 및 사업을 중심으로
구자건 한국사회학회 사회학대회 논문집 2003.12 학술대회자료
국책사업의 사회영향평가(SIA) 방법 연구(Ⅰ) : 댐 건설 계획 및 사업을 중심으로
구자건 환경사회학연구 ECO 2003.12 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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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규모 국책사업은 공사 및 운영과정 중에 지역경제와 환경질에 다양한 영향을 미친다. 특히 다목적댐은 용수 공급과 전력 생산, 홍수 조절 기능이 있는 공공 구조물로 사업비 규모 500억원 이상의 대형 국책사업과 마찬가지로 에비타당성조사와 환경영향평가를 거쳐 사업 시행의 타당성 여부가 평가된다. 사회영향평가(SIA)는 선진 외국에서 환경영향평가의 한 방법론으로 활용되는 기법으로 정부의 대규모 개발사업이 인구, 주거, 산업, 공공시설, 교육, 교통, 문화재와 같은 사회경제적 요소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사전에 예측 평가하여 저감방안과 대안을 제시하는 과학적 방법론이다.
댐 건설과 관련된 사회적 대립과 분쟁 예방에 활용이 가능한 사회영향평가 방법을 개발하기 위한 목적으로 환경 및 수자원 분야 전문가를 대상으로 전문가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정책(policy)이나 프로젝트(project) 단계보다는 '댐건설장기계획'과 같은 '계획(plan)' 단계에서 환경영향을 평가하는 것이 사회적 갈등 예방에 효과적인 것으로 판단된다.
#사회영향평가(Social Impact Assessment: SIA) #댐 건설사업(dam project) #델파이기법(Delphi Technique)

목차

요약문
1. 서론
2. SIA의 이론적 배경
3. 설문조사 내용 및 방법
4. 결과 및 고찰
5. 맺는말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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