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집/사회영향평가 연구] 사회영향평가의 이론과 방법

이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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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이시재

저널정보: 한국환경사회학회 환경사회학연구 ECO 환경사회학연구 ECO 통권 3호

발행연도: 2002.3

수록면: 106 - 132 (27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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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영향평가는 특정 정책이나 개발프로젝트가 사람들의 생활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가를 연구하여, 그 영향을 최소화하도록 프로젝트의 변경 주민참가를 통한 관리, 혹은 보상조치들을 강구하는 것을 말한다. 사회영향평가는 프로젝트의 계획, 건설, 운영, 그리고 해체의 전 과정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는 것이며, 이 전 과정의 영향권에 있는 다양한 이해당자사들이 평가에 참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미 정부의 표준 사회영향평가의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주요평가변수는 인구특성, 공동체와 기관구조, 정치적 사회적 자원, 개인 및 가족변화, 그리고 공동체의 자원 등에 관련된 31개의 변수를 사용하여 평가하고 있다. 대표적인 사회영향평가 연구가인 Burdge는 28개의 유사한 변수를 사용하고 있다. 이 논문에서는 이러한 표준적인 방법에 기초하여, Burdge와 Field, 그리고 Vaclay의 연구사례를 검토하였다.
사회영향평가의 연구에서 실제로 사용하는 변수는 10~15개로서 이해당사자와 전문가들이 합의하여 평가변수를 정하며, 31개 혹은 28개의 변수가 모두 사용되고 있지는 않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또 변수 가운데 계량적으로 측정할 수 있는 것과 그렇지 않는 것들이 있고, 또 척도의 기준이 달라서 여러 가지 변수를 종합할 수 있는 방법이 기술적으로 불가능하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그리고 이해당사자의 선정에 있어서도 지역관련자들만 포함하고 있어서, 사회영향평가가 이해조정기능만 갖고 있다고 한다면 생태환경이 보전될 수 있겠는가가 문제가 된다. 또 사회영향평가는 개발프로젝트의 수정, 이해당사자의 참가, 그리고 불가피한 피해에 대해서는 보상을 통해서 사회영향을 최소화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나, 궁극적으로 프로젝트의 수향여부를 결정할 수 있는 기준이 되기 어렵다. 따라서, 사회영향의 최소화를 넘어서서 프로젝트 자체의 수행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지표와 평가법의 개발이 추가적으로 필요하며, 생태적인 책임까지 포함하는 가치기준의 설정이 필요하다.

Social impact assessment refers to the procedure of a survey and assessment on how a development project or a policy impacts the lives of individuals and the community in an affected area. It also pertains to seeking the means to revise or repeal the projects or policies and providing compensation to those affected so as to minimize the possible social impacts. These functions of social impact assessment are carried out in the whole processes of planning, construction, operation and decommissioning of a project, and any stakeholder who might be affected by the project should in principle participate in the whole processes of assessment. This paper examines the 'standardized' guidelines and principles of social impact assessment of the interorganizational committee of the US government. The guidelines use 31 variables concerning population characteristics, community and institutional structures, political and social resources, individual and family changes, and community resources. Burdge, the leading theorist of social impact assessment, uses 28 variables that are very similar to the US government guidelines. On the basis of these guidelines, the paper examines two case studies of social impact assessment.
Through the examination of guidelines and case studies, the paper finds that in actual social impact assessment, 10-15 variables are used on the basis of the priorities made by the stakeholder and experts. This implies that not all variables are used in social impact assessments. There are many variables that cannot be quantified. Moreover, some variables are so incomparable to each other that it is technically impossible to integrate all impacts in terms of an one-dimensional scale. Social impact assessment may also exclude any potential stakeholder of future generations or remote area, because it tends to include immediate and direct stakeholders in the affected area. If the aim of social impact assessment is limited to minimizing the impact by a revision of project, stakeholders' participation and compensation for unavoidable damages, then it implicitly admits that the project would not be repealed. Decision-makers should determine whether any project under assessment should be continued or stopped. Social impact assessment does not yet provide decisive criteria to evaluate whether the project should he continued or not. Therefore. it is additionally necessary. beyond minimizing the social impacts, to not only develop indicators and assessment methods to comprehensively determine whether it should be continued or not but also to set up objective value standards, including ecological accountabil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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