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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판사회학회 경제와사회 경제와사회 제61권
발행연도
2004.3
수록면
222 - 247 (26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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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하철재난은 비교적 완벽한 재난관리법과 안전관리체계가 확립된 상태에서 일어난 재난사고라는 점에서 이전의 재난사고와는 그 성격이 다르다. 본 논문에서는 사람들이 피해의 원인을 외부의 결정 (혹은 자연)에 귀속시키느냐 혹은 지기 결정에 귀속시키느냐에 따라 사회적 위협의 수용양태가 달라지는 데 착안하여 위해와 위험을 개념적으로 구분할 것을 제안한 루만의 견해를 받아들인다. 그에 따르면, 위해는 아무런 준비없이 당하는 재해에 대한 인식이라고 한다면, 각종 위험산정과 합리적인 예방조치를 취하고 맞이하는 재해는 위험으로 인식된다. 이러한 루만의 개념구분은 수많은 행정적 결정과 기술혁신에 따른 예기치 못한 재난들의 속성을 파헤치기에 용이하다.
대구지하철재난은 국가관료 주도의 ‘압축적 근대화’가 야기한 치명적인 부조화, 즉 ‘위로부터의 결정‘과 되먹임기제의 결여 사이의 부조화에 의해 일어난 일련의 기술적 재난사고의 연장선상에 있다. 따라서 기술적인 위험요소의 발견과 제거 그 책임귀속이 반복되는 재난의 해결을 위한 처방이 될 수는 없다. 문제는 오히려 인간 스스로 생산한 재난의 근본적인 문체와 이런 재난이 사회에 미치는 파급효과에 대한 우리의 민감성에 있다.
밀폐된 지하공간의 지하철은 복합적인 체계에 의해 야기된 ‘구조적으로 통제 된’ 위험이다. 지하철재난은 안전운행을 위한 전동차자동운전시스템과 화재위험을 자동차단토록 설계된 자동안전시스템이 오히려 승객들을 또 다른 위험에 방치했음을 뜻한다. 예측가능한 범위에서 설계된 안전관리시스템이 비정상적인 재난상황에서는 오히려 희생자를 늘리는 역할을 했다. 이런 ‘의도하지 않은’, ‘기대 하지 않은’ 위험은 자연재해처럼 외부로부터 오는 직접적인 위해와는 달리 위험을 합리적으로 통제하는 체계에 내재된 위험이다.
국가관료 집단의 임의적 개입에 의해 추진된 ‘압축적 근대화’에서 위험에 대한 높은 민감성과, 위험으로부터 보호받기 위해 의존해야 할 전문가들에 대한 불신이 되먹임기제의 결여로 인해 시민들을 극도로 불안하게 만들고 있다. 대구지하철재난은 우리의 일상생활이 일어날 가능성은 낮지만 언제 어디서나 재연될 수 있는 위험한 사건들에 노출 하다 있다는 불요를 구체화시켰다.

목차

초록

1.머리말

2.‘압축적 근대화‘의 위험생산의 패러독스

3.대구지하철재난의 원인귀속과 책임귀속

4.구조화된 위험과 신뢰상실

5.체계적으로 생산된 위험에 대한 불안

주요용어

참고문헌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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