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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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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널정보
한국기업법학회 기업법연구 기업법연구 제18권 제2호
발행연도
2004.12
수록면
45 - 74 (30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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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8 of Korean Labour Standard Law prescribes the concept of wage "wage is total money and other valuables that employees earn from their employer in exchange for work". This concept of wage applies to the calculation of average wage and ordinary wage. The average wage is the calculation' basis of retirement pay etc, and the ordinary wage is that of overtime, holiday work and night work etc. Therefore, to employee and employer is very important whether money and other valuables that employer pay for his employee fall under the legal definition of wage or not, so that there are a number of disputes in practice, especially with regard to the year-end bonus(allowance), support costs for the worker's personal pension, charges for food, which employer pay spontaneously and voluntarily on his own initiative. But in the judgement in the supreme court 1st the deciding criteria not the compensation for work, but the regularity and uniformity of payment. It does not correspond to the principle of a law-governed country This case law must be reformed promptly.

목차

Ⅰ. 문제의 소재

Ⅱ. 현행법상 임금개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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