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기사가 의도적으로 현저하게 평균임금을 높인 사안에서 평균임금의 산정 방법 : 대법원 2009.10.15. 선고 2007다72519 판결 판례 평석 :대법원 2009.10.15. 선고 2007다72519 판결 판례 평석

김홍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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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홍영 (성균관대학교)

저널정보: 서울대학교 노동법연구회 노동법연구 노동법연구 제28호

발행연도: 2010.3

수록면: 1 - 29 (29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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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Supreme Court(2007da2519) decided that the average wage, in the Case for taxi driver to Make average wage High Intentionally and Remarkably, for increase his retirement payment as believed, should not be calculated the wage as it is, during 3 months before and except the period for him to make it high intentionally and remarkably, but to be calculated the wage part, exceeding the money which he has to turn over to the company out of his daily earning, and during 3 months before and except the period for him to make its part high intentionally and remarkably, by the way to multiply his part by rate of increase in comparison with other drivers during the period of intentional and remarkable increase, and the wage part others as it is, during 3 months before retirement.
The Supreme Court’s rule is more rationally than the previous cases, but do not resolve the problems of the previous cases clearly.
We can reconfirm, to review this case, that (1) the standards to judge remarkable increase of case law is vogue, and (2) the grounds to be present by the courts for intentional increase are uncertain.
So to apply the case law, which except the period to make average wage high intentionally and remarkably, the courts should be more cautious.

#평균임금 #퇴직금 #평균임금 산정방법 #average wage #retirement payment #calculation method of average wage

참고문헌 (2)

참고문헌 신청

김홍영. 지난 20년간 임금 법제의 해석과 입법의 동향. 노동법연구. 2009

이철수. 퇴직금제도의 법운용상의 문제점. 노동법연구. 2003

이 논문과 연관된 판례 (12)

대법원 2006. 11. 9. 선고 2006다42313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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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8. 1. 20. 선고 97다18936 판결

[1] 운송회사가 화물자동차 운전사들에게 지급한 출장식대 및 작업출장비는 근로의 대가인 임금으로 볼 수 없으므로 퇴직금 산정의 기초인 평균임금에 산입해서는 안 된다고 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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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05. 7. 12. 선고 2004가단11230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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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4. 4. 12. 선고 92다20309 판결

가. 노동조합이 설립되어 있지 않고 사업장이 전국에 17개나 산재하여 있으며 근로자의 수도 약 2,200명이나 되었기 때문에 보수규정을 불이익하게 변경하면서 집단적 의사결정방법에 의한 동의 대신에 이사회의 결의와 근로자 대표의 동의를 얻은 경우 취업규칙의 불이익변경에 대한 근로자측의 동의를 얻은 것으로 본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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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06. 2. 7. 선고 2004나49800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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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07. 9. 13. 선고 2006나10096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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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5. 2. 28. 선고 94다8631 판결

가. 근로기준법시행령 제5조상의 평균임금을 정할 수 없다는 것에는 문자 그대로 그 산정이 기술상 불가능한 경우에만 한정할 것이 아니라 근로기준법의 관계규정에 의하여 그 평균임금을 산정하는 것이 현저하게 부적당한 경우까지도 포함하는 것이라고 보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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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9. 11. 12. 선고 98다49357 판결

[1] 구 근로기준법시행령(1997. 3. 27. 대통령령 제15320호로 제정되기 전의 것) 제5조는 근로기준법과 그 시행령의 규정에 의하여 평균임금을 산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노동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여기서 평균임금을 산정할 수 없다는 것에는 문자 그대로 그 산정이 기술상 불가능한 경우에만 한정할 것이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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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9. 5. 28. 선고 2006다17287 판결

[1] 근로자의 정당한 권리행사 또는 근로자에게 책임을 돌리기에 적절하지 않은 사유로 근로자가 평균임금 산정에서 불이익을 입지 않도록 특별히 배려한 구 근로기준법 시행령(2003. 12. 11. 대통령령 제1815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1항의 취지 및 성격을 고려할 때, 그 제6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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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9. 10. 15. 선고 2007다72519 판결

[1] 근로자가 의도적으로 현저하게 평균임금을 높이기 위한 행위를 함으로써 근로기준법에 의하여 그 평균임금을 산정하는 것이 부적당한 경우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근로자가 그러한 의도적인 행위를 하지 않았더라면 산정될 수 있는 평균임금 상당액을 기준으로 하여 퇴직금을 산정하여야 하고, 이러한 경우 평균임금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근로자가 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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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9. 5. 12. 선고 97다5015 전원합의체 판결

[1]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금품이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 총액에 포함될 수 있으려면 그 명칭의 여하를 불문하고, 또 그 금품의 지급이 단체협약, 취업규칙, 근로계약 등이나 사용자의 방침 등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이라 하더라도 그 지급의무의 발생이 근로제공과 직접적으로 관련되거나 그것과 밀접하게 관련된 것으로 볼 수 있는 것, 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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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2. 8. 23. 선고 2002다4399 판결

[1] 운송회사가 그 소속 운전사들에게 매월 실제 근로일수에 따른 일정액을 지급하는 이외에 그 근로형태의 특수성과 계산의 편의 등을 고려하여 하루의 운송수입금 중 회사에 납입하는 일정액의 사납금을 공제한 잔액을 그 운전사 개인의 수입으로 하여 자유로운 처분에 맡겨 왔다면 위와 같은 운전사 개인의 수입으로 되는 부분 또한, 그 성격으로 보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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