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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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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널정보
한국경제연구학회 한국경제연구 한국경제연구 제15권
발행연도
2005.12
수록면
35 - 86 (52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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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의 목적은 고용보험 중 실업급여사업에 적정변동요율제도를 도입하는 방안을 고찰하는 것이다. 지금까지 보험요율은 적정한 수준의 적립금을 유지하기 위하여 그때 그때 임의적으로 결정되는 방식을 취해 왔다. 하지만 이러한 방식은 요율변경이 너무 빈번할 수 있으며, 요율변경의 폭이 자의적일 수 있고, 자칫 올바른 연경시점을 놓쳐 기금이 고갈될 수 있다는 한계를 지닌다. 따라서 일정한 기준을 정하여 그에 따라 보험요율이 자동적으로 변하는 변동요율제도의 도입을 제안한다.
변동요율체계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적정적립금 수준을 결정하여야 하는데, 본 연구에서는 적립금으로 재정적자와 제도변화에 소요되는 모든 비용을 충당할 경우 적립배율은 1.5가 적정한 수준임을 밝힌다. 또한, 본 연구에서는 요율이 적립배율뿐 아니라 수입/지출비율에 연동하는 새로운 변동요율제도를 구축하였으며, 이런 방식이 적립배율만을 사용하여 변동요율을 정하는 방식보다. 요율이나 적립배율의 안정성 측면에서 우위에 있음을 보인다.
변동요율의 구간과 요율변동폭을 3가지 경기변동 시나리오 아래에서 검토해 본 결과, 적립배율의 요율유지구간은 [1, 3], 수입/지출비율의 요율유지구간은 [1, 1.5], 요율변동폭은 0.2%p로 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나타났다.

목차

국문초록

Ⅰ. 연구배경 및 목적

Ⅱ. 변동요율에 관한 외국제도의 소개

Ⅲ. 실업급여 수급자와 실업급여 지급액의 결정 : 2004년의 경우

Ⅳ. 실업률, 수지균형보험요율, 적립금에 대한 시뮬레이션

Ⅴ. 변동요율의 검토

Ⅵ. 적정변동요율체계를 적용한 시뮬레이션

Ⅶ. 요약 및 결론

참고문헌

부록

[Abstract]

참고문헌 (22)

참고문헌 신청
, 1997 , 고용보험 적립금의 적정규모 google schola , 2005 ,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의 재정수지와 적정적립금 google schola , 2001 , 직업탐색과 자발적 이직 google schola , 1998 , 고용보험의 경험보험률제도 도입연구 google schola , 2003 , 우리 나라 모성보호제도의 실시현황분석과 개선방안 google scho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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