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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 자료유형
- 학술저널
- 저자정보
- 발행연도
- 2006.6
- 수록면
- 109 - 132 (24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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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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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무역질서에서 무차별주의는 매우 중요한 원칙이지만, 이러한 원칙에 대한 예외 또한 인정되고 있다. 보조금과 보조금에 대한 상계관세조치의 인정 역시 이러한 예외 중의 하나이다. 유럽연합 역시 역내의 산업을 보호하기 위하여 상계관세에 관한 규정을 마련하여 적용하여 왔다. 2003년 유럽연합은 확정상계관세를 부과한 경우가 2건 있었는데, 그 중 본 논문과 관련하여 의미있는 사례는 한국산 DRAMs에 관한 것이다. 한국산 DRAMs에 관한 유럽연합의 상계관세조치의 부과에 대응하여 Hynix는 WTO의 분쟁해결제도에 제소하였으며, WTO의 분쟁해결기구는 패널보고서를 채택하였다. 유럽연합의 상계관세조치와 WTO의 분쟁해결보고서의 내용 중 피해의 결정에 관한 부분을 비교 연구하는 것이 본 논문의 목적이다.
본 논문은 5장으로 구성되어 있다. 1장은 서론이며, 2장에서는 유럽연합과 WTO의 보조금 및 상계관세에 관한 협정 상의 “피해” 관련 조항들을 비교ㆍ분석하였다. 3장에서는 보조금을 받고 수입되었다고 주장된 한국산 DRAMs에 의하여 유럽연합의 역내산업에 야기된 피해에 관한 유럽연합의 입장과 한국의 입장을 비교ㆍ분석하였다. 4장에서는 유럽연합의 상계관세 판정과 WTO의 패널보고서 상에서의 피해에 관한 판정을 비교ㆍ분석하였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5장 결론에서는 유럽연합의 상계관세조치와 이에 대한 한국 측의 제소에 대하여 WTO 분쟁해결보고서에서 수용된 부분과 수용되지 않은 부분을 구분하여 제시함으로써, 향후 발생할 유사한 사례에 대한 시사점을 제시하였다.
본 논문은 5장으로 구성되어 있다. 1장은 서론이며, 2장에서는 유럽연합과 WTO의 보조금 및 상계관세에 관한 협정 상의 “피해” 관련 조항들을 비교ㆍ분석하였다. 3장에서는 보조금을 받고 수입되었다고 주장된 한국산 DRAMs에 의하여 유럽연합의 역내산업에 야기된 피해에 관한 유럽연합의 입장과 한국의 입장을 비교ㆍ분석하였다. 4장에서는 유럽연합의 상계관세 판정과 WTO의 패널보고서 상에서의 피해에 관한 판정을 비교ㆍ분석하였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5장 결론에서는 유럽연합의 상계관세조치와 이에 대한 한국 측의 제소에 대하여 WTO 분쟁해결보고서에서 수용된 부분과 수용되지 않은 부분을 구분하여 제시함으로써, 향후 발생할 유사한 사례에 대한 시사점을 제시하였다.
목차
Abstract
Ⅰ. Background
Ⅱ. The Concept of Injury
Ⅲ. Arguments on the Application of Injury Test
Ⅳ. Panel‘s Finding
Ⅴ. Conclusion
Reference
참고문헌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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