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 내서재 .. 알림
소속 기관/학교 인증
인증하면 논문, 학술자료 등을  무료로 열람할 수 있어요.
한국대학교, 누리자동차, 시립도서관 등 나의 기관을 확인해보세요
(국내 대학 90% 이상 구독 중)
로그인 회원가입 고객센터 ENG
주제분류
인문학
인문학 일반 역사학 철학 종교학 어문학 기타 인문학
사회과학
사회과학 일반 경영학 관광학 교육학 군사학 문헌정보학 법학 사회학 신문방송학 심리과학 정치외교학 지리학 행정학 경제학 무역학 인류학 기타 사회과학
자연과학
자연과학 일반 물리학 생물학 생활과학 수학·통계학 천문학 지구과학 화학 기타 자연과학
공학
공학 일반 건축공학 기계공학 산업공학 재료·에너지공학 전기전자공학 조선해양공학 화학공학 컴퓨터학 기타공학
의약학
의학 일반 간호학 수의학 약학 한의학 기초의학 임상의학 기타 의약학
농수해양학
농수해양학 일반 농학 수산학 식품과학 임학 축산학 해상운송학 기타 농수해양학
예술체육학
예술 일반 디자인 미술 미용 사진 음악학 의상 체육 공연매체예술 기타 예술체육학
복합학
학제간연구 과학기술학 뇌인지과학 기술정책 기타 복합학

ENG

추천
검색
질문

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한국법학원 저스티스 저스티스 通卷 第81號
발행연도
2004.10
수록면
221 - 239 (19page)

이용수

표지
📌
연구주제
📖
연구배경
🔬
연구방법
🏆
연구결과
AI에게 요청하기
추천
검색
질문

초록· 키워드

오류제보하기
10여년의 역사만 가지고 있는 WTO는 이미 세계 145여개의 회원국을 가지고 있는 범세계적 국제기구이며, 지금까지 280여건의 무역분쟁을 해결한 국제적 분쟁해결기구이다. 그러나 1999년 시애틀 사태에서 보았듯이 WTO는 단순히 국가간의 회합체가 아니고 WTO의 정책과 방향이 각 회원국의 국민과 관련이해단체에 직ㆍ간접적 영향을 미치는 실질적인 국제정책기구로 변화되고 있다. 또한 우리나라는 도하개발아젠다와 관련하여 공산품의 자유교역과 일부 농산물의 특수성을 동시에 추구하는 미묘한 입장이므로 NGO 등 사적당사자의 WTO에서의 역할확대라는 새로운 국제잇슈에 봉착하고 있다. 중요한 국익에 관한 한 국제적 연대와 외교력을 바탕으로 최대한 국익을 확보하는 전략이 필요할 것이므로 국내외 관련이익단체의 목소리를 시기적절하게 이용해야 할 것이다. 특히 환경-노동문제나 농산물개방 문제들은 이해관계가 아직도 엇갈리는 만큼 우리 나름의 향후 대응전략수립에 국내외 NGO의 협력을 충분히 받는 것이 필요하다.
이처럼 무역은 인간활동의 중추적 역할을 하기 때문에 WTO는 무역과 관련된 다른 사회가치를 등한시할 수 없을 것이다. 이를 위해 근시안적으로 눈에 보이는 것을 바꿈으로써 문제를 해결할 것이 아니라, 눈으로 볼 수 있는 방법을 고려해야 할 것이다. 즉 WTO 분쟁해결절차의 당사자적격을 관련 회원국에서 사적 당사자까지 확대시키자는 견해는 회원국의 WTO에서의 지위와 능력을 저해시키고, 사적 이해당사자간의 지위와 능력의 차이에서 오는 불평등을 야기시키고 나아가 특별이해집단의 개입없이 자유무역의 이상을 실현시키려는 WTO의 이상을 좌절시킬 우려가 있다. 따라서 WTO 분쟁해결절차상의 당사자 자격확대론의 대안으로 WTO 분쟁해결절차에서의 NGO 등 제3자의 진술서를 수용하거나, 국제사회의 가치를 적절하게 반영할 수 있게금 WTO 분쟁해결패널구성원을 단순히 무역전문가나 법률전문가가 아닌 해당문제의 관련이 있는 NGO소속의 전문가나 특정영역의 전문가를 패널구성원으로 해야 할 것이다. 또한 WTO 분쟁해결절차의 투명성과 정당성을 고양시키기 위한 필요한 절차를 수정ㆍ보완해야 할 것이다. 이러한 일련의 절차를 통해서 WTO는 국제사회에 공존하고 있는 다양한 가치를 자신의 체제에 보다 공정하고 투명하게 수용함으로써 WTO 위상과 이념을 회복시킬 수 있을 것이다.
#비정부기구 #NGO #WTO #분쟁해결절차 #국제사회가치 #무역정책수립

목차

논문요지
Ⅰ. 개설
Ⅱ. WTO 체제의 성격과 국제사회의 가치수용 필요성
Ⅲ. WTO 분쟁해결절차상 국제사회의 가치수용을 위한 법적 방안
Ⅳ. 결론

참고문헌 (0)

참고문헌 신청
참고문헌이 DBpia에서 서비스 중이라면, [참고문헌 신청]을 통해 등록해보세요

함께 읽어보면 좋을 논문

논문 유사도에 따라 DBpia 가 추천하는 논문입니다. 함께 보면 좋을 연관 논문을 확인해보세요!

이 논문의 저자 정보

이 논문과 함께 이용한 논문

우리나라 무역분쟁의 해결을 위한 UNCITRAL 중재규칙 활용방안에 관한 연구
김광수 무역학회지 2014 .08
통합무역리스크관리를 위한 무역분쟁비용보험 도입에 관한 연구
유광현 ,  유입세 관세학회지 2014 .02
중국에서의 국제상사분쟁의 해결방안에 대한 소고 : 소송과 중재를 중심으로
김정애 저스티스 2014 .04
中国际私法学会和韩国际私法学会关于通过仲裁方式解决两国间经济贸易纠纷的共同声明
黃進 ,  孫京漢 국제사법연구 2013 .12
한국국제사법학회와 중국국제사법학회의 중재방식을 통한 양국간 무역분쟁해결에 관한 공동성명
손경한 ,  황진 국제사법연구 2013 .12

최근 본 자료

전체보기

댓글(0)

0

UCI(KEPA) : I410-ECN-0101-2009-360-01630866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