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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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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정치학회 한국정치학회보 한국정치학회보 제29집 제4호
발행연도
1996.2
수록면
571 - 595 (25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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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의 문제의식은 기존의 청치경제이론들이 동아시아 경제발전을 설명하는 데에 있어서 나름대로의 장단점을 가지고 있으나 하나의 분석틀을 가지고 통시적이고 비교국가시각으로 역사적 경험을 설명하고 정책방향을 제시하는 것이 미흡하였다는 것이다. 다시 말해서 동아시아 지역내에서도 다른 경제발전전략들과 시대상황의 변화에 따른 다양한 정치경제 현상들을 분석하는 데 한계가 있었다. 그래서 통시적-공간적으로 포괄적인 경험적 대상을 분석할 수 있는 동아시아 비교정치경제모델의 개발이 요구되고 있다.
이 글은 정치경제이론으로서 등장한 신제도주의 이론을 비판적으로 검토하여 경험적 포괄성과 인과관계에 있어서 논리적 명확성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분석적으로 통합된 신제도주의 모델의 개발방향을 제시하는 것이다. 경험적 사례에 대한 실증적 연구보다는 기존 이론들의 이론적 논쟁점들을 중심으로 신제도주의 (new institutionalism) 이론의 등장과 전개를 설명하고, 신제도주의 이론가들이 갖고 있는 기본 논리와 분석틀의 관점에서 동아시아에 적용된 신제도주의 이론들을 비판하고, 그리고 신제도주의 이론자체의 이론적 방법론적 한계를 지적하여 동아시아정치경제를 분석할 신제도주의 이론의 개발방향과 신제도주의 이론자체 모델의 발전방향을 제시할 것이다.

목차

논문요약
Ⅰ. 서론
Ⅱ. 정치경제적 분석시각
Ⅲ. 이론적 논쟁점들과 신제도주의 이론의 등장
Ⅳ. 신제도주의 이론의 기본 논리와 분석틀
Ⅴ. 신제도주의 이론적 공통된 한계
Ⅵ. 결론 : 당면한 과제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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