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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은 지금까지 역외는 물론 역내 어느 나라와도 자유무역협정을 맺지 않고 있는 유일한 경제대국이었다. 그러한 일본이 최근 한국과의 FTA체결에 적극 나서는 등 그동안 꺼려왔던 동아시아 지역주의를 본격적으로 수용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것은 일본의 대외통상정책 기조가 크게 변화되었음을 의미한다. 본 논문에서는 국제정치변수를 내포하는 국내정치적 접근방법을 택하여 일본의 이러한 변화가 가능했던 배경과 요인을 찾아본다. 일본의 사례연구를 통하여 제시하는 통상정책변화의 정치적 조건은, 즉 정부가 정책전환의 결정을 내릴 때는 그것이 (국제정치적으로는) 국익에 합치함과 동시에 (국내정치적으로는) 정권의 유지와 재창출에 도움이 될 경우에 라는 것이다. 그런데 적어도 한일FTA의 조기체결 문제에 관한 한 한국에는 아직 일본에서와 같은 정치적 조건이 성숙되어 있지 않다는 것이 본 논문의 한국 경우에 관한 지적이다. 한일FTA의 체결은 한국의 국익증대에 장기적으로 보탬이 될 것이기는 하나, 국내정치적 조건들을 고려할 때 그것은 아직 시기상조라는 것이며, 따라서 정부가 선행할 것은 조건성숙을 위한 한국 산업의 경쟁력 제고와 보상책의 마련일 것으로 전망한다.
목차
논문요약
Ⅰ. 서론
Ⅱ. 일본 통상정책의 변화
Ⅲ. 한국의 대응책 전망
Ⅳ. 결론
참고문헌
영어 초록
참고문헌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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