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형성과 내적 평정; '거창사건'의 사례 연구 : 탈냉정 이후의 새 자료, 정신, 해석 :탈냉정 이후의 새 자료, 정신, 해석

박명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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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박명림

저널정보: 한국정치학회 한국정치학회보 한국정치학회보 제36집 제2호

발행연도: 2002.7

수록면: 69 - 91 (24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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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들어 한국전쟁 전후 시기의 민간인 학살문제에 대한 학문적 사회적 관심과 연구가 크게 제고되고 있다. 본고는 한국전쟁시 발생한 대표적인 민간인 학살사건인 거창사건에 대한 연구이다. 본고는 기존연구에서는 활용되지 않았던 군내(軍內) 극비 명령 및 역사기록, 법원의 재판기록, 게릴라 내부 자료들에 기초하여 극미(極微)한 사실을 추적하고 드러내며 재구성한다. 따라서 서술된 사실 역시 기존 기록 및 연구들과는 상이하다. 이 연구에서 새로이 확인한 사실들은 다음과 같다.
첫째로 거창사건은 단순히 특정 예하 단위부대[9연대]만을 보아서는 안되는, 사실상 11사단 전체, 특히 사단장 최덕신의 군사작전[堅壁淸野作戰]의 직접적 산물이었다는 점을 규명하였다. 둘째 거창사건을 비롯한 민간인학살의 원인(遠因)이 되는 후방 게릴라진압작전은 이승만대통령의 적극적 구상의 산물이었다. 셋째 당시 경남 거창 신원면 지역은 군의 진압작전을 필요로 할만한 군사적 이념적 상황이 아니었다. 넷째 민간인 대량학살의 근거로 주장돼온 거창사건 직전 게릴라의 습격과 군경의 대규모 피해는 실제로는 존재하지 않았다. 다섯째 비밀기록에 따를 때 학살시점의 9연대의 실제 지휘부 구성은 모든 공식기록 및 통설과는 전혀 달랐다. 특히 9연대장은 오익경이 아니었다. 여섯째 공비로 가장한 습격을 통해 국회의원들의 현지 진상조사를 방해한 인물은 통설처럼 김종원 대령이 아니라 신성모 국방부 장관이었다. 일곱 째 1961년 5ㆍ16쿠데타 이후의 진상규명 작업에 대한 강력한 탄압은 학살 당시의 지휘부 인적 구성과 직결되어있었다는 점이다.
이러한 사실발굴에 토대해 본 연구는 탈냉전 이후의 과거이해, 또는 남한과 북한의 과거화해문제와 관련해 국가테러(state terrorism), 집단학살(genocide), 이념적 정화(ideological purification), 정체성 인정(recognition), 국민형성(nation-building), 내적 평정(internal pacification), 정의와 관용의 관계 문제에 대한 이론적 분석을 시도하고 있다. 연구의 결론은 국민형성과정에서 내적 평정과 결합된 국가테러와 집단학살로서의 거창사건, 그리고 한국전쟁 시기의 민간인학살이라는 것으로 요약될 수 있다. 학살문제 해소의 정신 및 방법으로는, 피해자의 가해자로의 역전이 아닌, 진실에 바탕한 정의와 관용의 결합을 제시한다. 그런 점에서 본 연구는, 북한 역시 막대한 민간인 학살을 자행하였음을 고려, 두 분단국가형성 시기의 비극을 거창사건이라는 사례를 축도(microcosm)로 삼아 1) 새로운 자료들에 근거해 역사적 사실을 재구성하고, 2) 이를 정치학적으로 해석하며, 3) 화해와 상생이라는, 현대한국의 비극에 대한 통일 이후 사후적(ex post) 해석의 지평을 열어갈 한 시도일 수 있을 것이다.

This paper aims to analyze the civilian massacre in the “Keochang Incident” during the Korean War from the post-Cold War and the reconciliatory perspective. For this purpose, I have dug out many primary sources in order to obtain declassified secret documents. Through this paper, the analysis based on the newly declassified secret documents showed us some new historical findings.
First, the Keochang Incident was not a simple product of the 9th regiment’'s independent operation of the 11th division, ROK Army, but an outcome of the general military campaign ─ operation ‘Kyunbyuk Cheongya’ ─ of the 11th division. It was also a continuation of Syngman Rhee’s plan for rooting out the guerrillas from the rear.
Second, there were no leftist elements and organs in the particular area immediately before the suppression operation of the 9th regiment. There was also no guerrilla attack before the massacre. The ROK Army and government authority argued so long that the guerrilla attack before the military operation provoked the counter-attack.
Third, the command authority of the 9th regiment, 11th division was utterly different from general understandings and official records, especially, the regimental commander not being O Ick-kyung, but Kim Hee-Jun. The question of fabrication arises with this kind of information.
Fourth, the person who repeatedly tried to hamper the on-the-spot investigation of National Assemblymen was, not colonel Kim Jong-Won(Tiger Kim), but Shin Seong-Mo, secretary of home affairs.
In sum, the Keochang Incident was an expression of ‘state terrorism’ combined with ‘genocidal action’. It was also a byproduct of ‘ideological purification’ led by the army during the early stage of ‘state-making’ and ‘nation-building’. If a process of nation-building consists of ‘internal pacification’ in a given territory, as showed in the Keochang incident, state action for political and ideological unification, including civilian massacre, becomes much more intensified. As a divided nation, the alternative for our future reconciliation and coexistence is to combine justice with tolerance.

#거창사건 #국민형성 #국가테러 #집단학살 #내적 평정 #정의와 관용

논문요약
Ⅰ. 문제의 제기
Ⅱ. 3군단, 11사단, 9연대, 그리고 거창사건
Ⅲ. 최덕신, 김익렬, 오익경, 김희준, 박경원; 1951년 2월 6-11일, 거창사건 당시의 11사단 지휘부의 구성
Ⅳ. 최덕신과 「견벽청야(堅壁淸野)」 작전
Ⅴ. 신성모와 김종원의 경우
Ⅵ. 결론 ; 국민형성, 국내평정, 인정투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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