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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70년대 초에 노동법체계를 바꾸는 노동정책의 변화가 있었는데, 당시에 국내외 정치ㆍ경제ㆍ사회적 문제가 복합적으로 발생하여, 노동정책 변화의 요인을 밝혀내기가 쉽지 않다. 이 글은 당시의 변화를 정치제도의 변화와 노동관계제도의 변화라는 제도주의적 관점에서 밝히고자 한다. 이 글은 첫째, 사회경제적 구조이론, 신고전파의 비교우위이론, 관료적 권위주의 이론에 입각한 설명을 비교 검토하여, 기존의 설명이 합리주의적 결정모델을 따르고 있고, 경험적으로 적절한 설명이 되지 못하고 있음을 밝히고, 둘째, 당시의 정책변화는 한편으로는 노동문제라는 하위영역에서의 문제에 대한 직접적인 대응이라기보다는 발전지향형 권위주의 국가가 제도적으로 발전하여 유신체제로 전개되는 과정에서 적용한 통제의 방식이 노동분야에 적용된 결과이며, 다른 한편으로는 산업별 노동조합체제가 가져 온 예기치 않은 결과에 대한 반응이었음을 밝힌다.
목차
논문요약
Ⅰ. 문제의 제기
Ⅱ. 기존 연구의 논리적, 경험적 검토
Ⅲ. 결론
참고문헌
영어 초록
참고문헌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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