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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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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널정보
한국법학회 법학연구 法學硏究 第17輯
발행연도
2004.12
수록면
511 - 530 (20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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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more the business transactions develop and the more complexed and diversified their mode and contents become, the more the transactions are performed by others.
It seems that drafts and checks are considerably issued in our country that the concept of credit society is not still solidified, but there are some cases that they are not used normally, and the forged drawer, Payer and endorser has illegal drafts and checks frequently negotiated.
Therefore this study is aimed to reduce the abuse of the drafts and checks and to enforce the credit of them and secure the negotialbility of them.
#draft #check #drawer #enforce #Payer and endorser

목차

Ⅰ. 序論
Ⅱ. 形式的 要件
Ⅲ. 實質的 要件
Ⅳ. 無權代理
Ⅴ. 어음(手票)行爲의 代行
Ⅵ. 結論
參考文獻
ABSTRACT

참고문헌 (17)

참고문헌 신청
[학술지(정기간행물)] - / 1991. / 어음법수표법 google schola [학술지(정기간행물)] - / 1981. / 주석어음법수표법 google schola [학술지(정기간행물)] - / 1996. / 상법강의(하) google schola [학술지(정기간행물)] - / 1996. / 신체계상법(Ⅲ) google schola [학술지(정기간행물)] - / 1996. / 상법학(하) google scho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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