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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법 제199조는 "수사에 관하여는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사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즉, 수사는 목적달성을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만 인정된다는 의미이다. 그러나 이러한 조건하에서 수사가 개시된다고 하더라도 범죄에 대응하는 방법과 정도는 매우 다양하다. 예컨대, 범죄현장에 남아있는 각종 증거를 수집, 목격자의 진술, 피해자의 고소나 일반인의 고발에 의해 일반적인 범죄는 범인을 검거하고 체포하는데 특별한 문제가 없다.
일부 범죄 중 특히 마약류범죄에 있어서는 그 경향이 점차 조직적이고 지능적일 뿐만 아니라 그 범행이 교묘하고 은밀히 행해지기 때문에 기존의 수사방법으로는 검거 및 증거수집활동에서 상당한 어려움을 겪고 있다. 더구나 조직범죄, 상습범죄 및 마약류범죄 등은 형사정책적인 관점에서 볼 때 "누가 그 범죄를 저질렀는가"보다는 "누가 그 범죄를 저지르는가"의 문제 즉 과거보다 현재에 더 큰 비중이 있고, 범죄예방이 보다 실질적이고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
따라서 이러한 범죄에 대처하기 위하여 수사기관은 종래의 사후대응적인 수사방법(reactive investigation)에서 벗어나 보다 적극적이고 사전대응적인 수사방법(proactive investigation)을 강구할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 그 대응책의 일환으로 매춘 등 풍속범의 성격을 갖는 범죄와 불법주류판매, 도박, 공무원의 수뢰, 마약밀매, 보안사범 등을 수사할 때에는 정보원을 활용하거나, 어느 정도 기망수단을 사용하는 함정수사를 하기도 한다. 이와 같이 함정수사는 고도의 필요성을 전제로 허용되기도 하지만, 헌법에 따른 적정절차 원리 또는 인권보장 원리와 충돌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범죄인의 적극적 발견과 체포를 통한 사회방위라는 순기능과 이에 수반되는 인권침해라는 역기능을 포함하는 함정수사의 양면성에 관한 충분한 이해가 전제가 되어야 하며, 그에 따라 함정수사의 실제 적용이 가능하고 합리적인 정의를 모색할 수 있고 구체적인 제약을 제시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일부 범죄 중 특히 마약류범죄에 있어서는 그 경향이 점차 조직적이고 지능적일 뿐만 아니라 그 범행이 교묘하고 은밀히 행해지기 때문에 기존의 수사방법으로는 검거 및 증거수집활동에서 상당한 어려움을 겪고 있다. 더구나 조직범죄, 상습범죄 및 마약류범죄 등은 형사정책적인 관점에서 볼 때 "누가 그 범죄를 저질렀는가"보다는 "누가 그 범죄를 저지르는가"의 문제 즉 과거보다 현재에 더 큰 비중이 있고, 범죄예방이 보다 실질적이고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
따라서 이러한 범죄에 대처하기 위하여 수사기관은 종래의 사후대응적인 수사방법(reactive investigation)에서 벗어나 보다 적극적이고 사전대응적인 수사방법(proactive investigation)을 강구할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 그 대응책의 일환으로 매춘 등 풍속범의 성격을 갖는 범죄와 불법주류판매, 도박, 공무원의 수뢰, 마약밀매, 보안사범 등을 수사할 때에는 정보원을 활용하거나, 어느 정도 기망수단을 사용하는 함정수사를 하기도 한다. 이와 같이 함정수사는 고도의 필요성을 전제로 허용되기도 하지만, 헌법에 따른 적정절차 원리 또는 인권보장 원리와 충돌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범죄인의 적극적 발견과 체포를 통한 사회방위라는 순기능과 이에 수반되는 인권침해라는 역기능을 포함하는 함정수사의 양면성에 관한 충분한 이해가 전제가 되어야 하며, 그에 따라 함정수사의 실제 적용이 가능하고 합리적인 정의를 모색할 수 있고 구체적인 제약을 제시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목차
국문요약
Ⅰ. 序 : 問題提起
Ⅱ. 함정수사의 일반론
Ⅲ. 함정수사의 형사법적 문제
Ⅳ. 결론
參考文獻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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