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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예상균 (영남대학교)
저널정보
한양법학회 한양법학 한양법학 제28권 제4집(통권 제60집)
발행연도
2017.11
수록면
233 - 249 (17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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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drug criminal investigation through the contribution recognition should be a means for the arrest of a drug criminal rather than the object itself. For this reason, it seems necessary to legalize the contribution recognition belonged to the shade. In other words, it is necessary to find ways to extend the scope of criminal investigations to the information directly related to the arrested person and to prohibit the contribution recognition for crimes that are unrelated to him.
The Case turned out the illegal entrapment by the Supreme Court was aimed at victimizing the defendants for saving the informants by providing false information about other drug crimes. This is a violation of the legality of judicial soundness, and it is judged as the illegal acts by the severity of illegality of investigative agencies’incentive act. The information provided for those who are not directly related to the arrested person should not only be credited with the reliability of the information, but also the purity of the information. The fact that he is not related to other people because he knows the secret information about others is highly likely to be impure.
Criminal investigations are possible only within the minimum limit necessary to achieve the purpose of the investigation. In particular, it is closely related to the legality of investigations, especially when disguising identity or using informants, rather than resorting to investigations which are generally expected to be conducted by investigators. It is necessary to face the realities of the probe, which is required to set the limits of entrapment that could prevent and suppress the crime, while preserving the reciprocality and legality of investigations.
#마약수사 #함정수사 #공적 인정 #상・하선 수사 #정보취득 #drug criminal investigation #entrapment #contribution recognition #upper or lower connection investigation #acquisition of information

목차

Ⅰ. 들어가는 말
Ⅱ. 공적(功績) 인정(認定)의 문제
Ⅲ. 함정수사 필요성 인정의 문제
Ⅳ. 함정수사 허용범위와 연계된 공적인정의 문제
Ⅴ. 글을 맺으며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9)

참고문헌 신청
[학술지(정기간행물)] - 김준호 / 2008 / 陷穽搜査의 違法性 判斷基準 / 법조 57 (7) : 254 ~ 283 dbpia [학술지(정기간행물)] - 김헌진 / 2012 / 위법한 함정수사의 법적효과에 대한 연구 -경찰의 함정단속 사례를 중심으로- / 한국민간경비학회보 11 (3) : 77 ~ 96 google schola [학술지(정기간행물)] - 박찬걸 / 2011 / 함정수사의 허용요건과 법적 효과 - 대법원 2008. 10. 23. 선고 2008도7362 판결을 중심으로 - / 홍익법학 12 (3) : 221 ~ 257 dbpia [학술지(정기간행물)] - 신양균 / 2009 / 함정수사의 적법성 / 형사법연구 21 (4) : 153 ~ 174 dbpia [학술지(정기간행물)] - 이인영 / 1992 / 함정수사에 관한 소론 / 형사정책연구소식 (12) google scho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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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5. 10. 28. 선고 2005도1247 판결

    [1] 범의를 가진 자에 대하여 단순히 범행의 기회를 제공하거나 범행을 용이하게 하는 것에 불과한 수사방법이 경우에 따라 허용될 수 있음은 별론으로 하고, 본래 범의를 가지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 수사기관이 사술이나 계략 등을 써서 범의를 유발케 하여 범죄인을 검거하는 함정수사는 위법함을 면할 수 없고, 이러한 함정수사에 기한 공소제기는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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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83. 4. 12. 선고 82도2433 판결

    가. 소위 함정수사라 함은 본래 범의를 가지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 수사기관이 사술이나 계략 등을 써서 범죄를 유발케 하여 범죄인을 검거하는 수사방법을 말하는 것이므로, 범의를 가진 자에 대하여 범행의 기회를 주거나 범행을 용이하게 한 것에 불과한 경우에는 함정수사라고 말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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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7. 5. 31. 선고 2007도1903 판결

    [1] 본래 범의를 가지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 수사기관이 사술이나 계략 등을 써서 범의를 유발케 하여 범죄인을 검거하는 함정수사는 위법함을 면할 수 없고, 이러한 함정수사에 기한 공소제기는 그 절차가 법률의 규정에 위반하여 무효인 때에 해당한다 할 것이지만, 범의를 가진 자에 대하여 단순히 범행의 기회를 제공하는 것에 불과한 경우에는 위법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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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7. 7. 12. 선고 2006도2339 판결

    [1] 본래 범의를 가지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 수사기관이 사술이나 계략 등을 써서 범의를 유발케 하여 범죄인을 검거하는 함정수사는 위법하다 할 것인바, 구체적인 사건에 있어서 위법한 함정수사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해당 범죄의 종류와 성질, 유인자의 지위와 역할, 유인의 경위와 방법, 유인에 따른 피유인자의 반응, 피유인자의 처벌 전력 및 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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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8. 10. 23. 선고 2008도7362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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