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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법학회 법학연구 法學硏究 第24輯
발행연도
2006.11
수록면
219 - 239 (21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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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날 사회복지개혁은 공공부조제도의 변화뿐 아니라 기존 공공조직과 비영리조직에 의해 서비스가 제공되던 사회복지 영역에 영리조직의 진입으로 사회복지서비스 전달 체계에도 많은 변화를 초래하고 있다. 민간부문에 의한 복지서비스제공은 사업자간 경쟁을 통해 효율성을 제고할 수 있고, 복지서비스의 질과 수요에 대한 반응을 높일 수 있다는데 기대를 모으고 있다. 복지서비스제공계약 과정의 부패와 비용 상승, 지도 감독의 어려움에 대한 우려 속에서 복지서비스의 제공계약은 점진적으로 확대되어 왔으며, 복지서비스의 시장화에 의해 복지서비스계약을 통하여 복지서비스를 제공한다면, 인재ㆍ재원의 효율적 분배를 도모할 수 있다는 일정한 이점을 가지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비스이용계약시 민간서비스제 공자와 서비스이용자 간의 문제에 대해서는 매우 소홀하게 다루어 온 것이 우리의 현실이라고 볼 수 있다.
이에 본 연구는 먼저 복지서비스의 제공수단으로서의 계약이 어떤 특징을 갖는 계약인가를 살펴보고, 복지서비스에 있어서 계약의 유형을 검토해 보기로 한다. 특히 복지서비스계약의 기본과제는 이용자의 자기결정과 서비스의 질을 확보하는 것이다. 복지서비스의 시장화에 있어서 이를 어떻게 실현시킬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도 타당한 해결방법이 있는지를 찾아보고, 향후 복지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키고 또 구제의 실현을 위해서라도 "복지서비스계약법"의 법제가 시급히 제정되어 시행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것을 피력해 보고자 한다.
#복지서비스 #복지서비스계약 #사회복지제도 #서비스이용계약 #계약위반 #Welfare Service #Welfare Service Contract #Social Welfare System #Service Use Contract #Breach of Contract

목차

국문요약
Ⅰ. 들어가는 말
Ⅱ. 복지서비스계약의 기본이론
Ⅲ. 복지서비스계약의 논점과 해결방안
Ⅳ. 마무리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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