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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논문은 우리나라에서 노동시장 불평등의 요인으로서 고용형태와 사업체 규모 중 어느 것이 더 중요한가를 분석한다. 우리나라 노동시장 불평등의 가장 주된 축은 정규직과 비정규직 간 불평등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러나 이 불평등에는 객관적 고용형태에 의한 불평등과 사업체 규모에 의한 불평등이 혼재되어 있다. 통상적 정의에 의한 비정규노동에는 객관적 고용형태는 정규노동과 잘 구분되지 않지만 근로조건이 열악한 영세업체 근로자들이 대거 포함되어 있기 때문이다.
이 문제를 해명하기 위해 본 논문은 ‘경제활동인구조사 부가조사’, ‘노동패널조사’, ‘사업체근로실태조사’ 원자료를 분석했다. 분석결과 고용형태보다는 사업체 규모가 노동시장 격차의 더 큰 요인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것은 분석대상을 시간당 임금으로 하든 사회보험 및 부가급여 적용여부로 하든 마찬가지였다. 이런 결과는 노동시장 불평등 문제는 비정규직 문제만을 중심으로 볼 수 없고 종합적이고 거시적으로 판단되어야 함을 보여준다.
이 문제를 해명하기 위해 본 논문은 ‘경제활동인구조사 부가조사’, ‘노동패널조사’, ‘사업체근로실태조사’ 원자료를 분석했다. 분석결과 고용형태보다는 사업체 규모가 노동시장 격차의 더 큰 요인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것은 분석대상을 시간당 임금으로 하든 사회보험 및 부가급여 적용여부로 하든 마찬가지였다. 이런 결과는 노동시장 불평등 문제는 비정규직 문제만을 중심으로 볼 수 없고 종합적이고 거시적으로 판단되어야 함을 보여준다.
목차
Ⅰ. 문제제기
Ⅱ. 누가 비정규직인가
Ⅲ. 자료
Ⅳ. 고용형태별, 규모별 임금격차
Ⅴ. 사회보험 및 부가급여 격차
Ⅵ.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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