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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논의의 배경
Ⅱ. 법규명령과 행정행위의 경계설정
Ⅲ. 행정입법의 정체성과 흠 있는 행정입법의 효력
Ⅳ. 개정 행정소송법안 상 행정입법의 항고소송대상성에 대한 검토
Ⅴ. 행정입법의 본질에 부합하는 행정소송법 관련 규정의 개정방향
참고문헌
〈Zusammenfassu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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