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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널정보
한국정치사상학회 정치사상연구 정치사상연구 제13집 2호
발행연도
2007.11
수록면
31 - 55 (26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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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연구는 민주화 이후 한국 민주주의의 ‘발전’을 가늠할 하나의 지표로서 정의의 문제를 제기하고 그에 관한 논의의 터를 닦기 위한 시도이다. 지금까지 한국의 민주화와 민주주의의 발전에 대한 연구는 다양한 문제 영역에서 폭넓게 진행되어왔다. 그러나 민주화의 과제를 해결하기 위한 과정으로서의 한국 정치사가 정의의 이념에 비추어 볼 때 어떻게 평가될수 있는지, 나아가 한국 정치사에서 정의는 어떻게 이해되어왔으며 무엇으로 규정될 수 있는지를 천착한 연구는 극히 드물다. 플라톤 이래 서양에서 ‘정의’가 중요한 정치철학적 주제였고 또한 정치의 최고 목적으로 지정되었다는 점에서, 한국 정치사에서의 ‘정의’에 대한 학문적 관심과 논의의 빈곤은 주목을 요하는 현상이라 하겠다. 이 연구에서 필자는 민주화 과정에서 제기된 ‘정의’에 대한 인식과 ‘정의’를 위한 문제제기의 다양한 양상을 살펴보고, 그것이 민주주의와 어떤 관련을 맺어왔는지 탐색하는 데 일차적인 목적을 둔다. 이 연구에 따르면, 지배담론과 저항담론에서 정의는 당연한 정세와 정치적 목적에 따라 상이하게 규정되며, 역대 헌법의 정의 규정은 ‘균등’에 대한 전통적 가치와 함께 지배담론 대 저항담론의 역관계를 반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주화 과정에서는 정의’가 대체로 ‘민주주의의 회복’과 동일시되는 경향을 보였다. 하지만 민주화 이후 한국의 현실은 민주주의와 정의의 개념적, 실천적 차이 혹은 구별을 목격하게 하고 있으며, 정의와 불의의 전선 역시 좀 더 복잡하게 형성되고 있다. 이로써 필지는 이 연구를 통해 민주주의의 ‘발전’을 이끌 한국적 정의론의 필요성을 제시하고자 했다.
#정의 #민주화 #사회정의 #민주주의 #정의사회 #Justice #Democratization #Social Justice #Democracy #Just Society

목차

Ⅰ. 들어가는 말
Ⅱ. 헌법에 규정된 ‘정의’와 정의사회
Ⅲ. 지배담론에 나타난 ‘정의’와 정의사회
Ⅳ. 저항담론의 ‘정의’와 정의사회
Ⅴ. 맺는 말: 정의와 민주주의의 발전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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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89 , 한국 가톨릭교회의 민주화운동 천주교 정의구현전국사제단을 중심으로 한국과 제3세계의 민주변혁 google schola , 19941960 , 70년대 민주화 운동세력의 대항이데올로기 역사문제연구소 편 한국정치의 지배이데올로기와 대항이데올로기 google schola , 2004 , 정치사회적 저항담론과 민주주의 google schola , 1986 , 회고와 전망 google schola , 1999 , 민주주의와 그 비판자들 google scho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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