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교육기본법의 개정 내용과 특징

노기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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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노기호

저널정보: 한국비교공법학회 공법학연구 공법학연구 제8권 제2호

발행연도: 2007.5

수록면: 299 - 335 (37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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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교육기본법이 개정된 가장 큰 배경은 현재 일본정부가 추진 중인 교육개혁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이다. 신자유주의 국제조류에 맞추어 국가경쟁력을 확보하고 신보수주의 국가관에 입각한 도덕교육의 강화를 통한 교육이념의 변화를 추구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준 헌법적 성격의 교육기본법의 개정이 필요했던 것이다.
이번 일본교육기본법 개정의 두드러진 특징은 애국심과 국가주의를 강조하는 도덕교육의 강화, 교육내용에 대한 국가의 개입의 합법화를 분명히 하였다는 점이다.
첫째, 개정교육기본법은 ‘국가와 향토를 사랑하는 태도’와 ‘공공의 정신’ ‘도덕심배양’과 같은 ‘국민 교육적’ 가치들을 강조하고 있다. 이러한 조항에 따라 관련 교육법규나 학습지도요령 등이 개정될 경우 일본의 학교교육은 민주의식의 함양과 인권, 개인의 존엄에 대한 가치는 후퇴하고 배타적이며 폐쇄적인 국가주의를 배양하는 방향으로 경도될 위험성을 안고 있다.
둘째, 구교육기본법의 핵심인 제10조가 수정되었다. 동 조항은 ‘교육을 받을 국민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교육행정은 필요한 조건들을 정비ㆍ확립한다’고 명시하고 있었다. 그러나 개정법은 “교육은 부당한 지배에 복종하지 않고, 국민 전체에게 직접 책임을 지고 시행돼야 한다”는 구 조문을 대폭적으로 수정ㆍ삭제하고 있다. 이 결과 국가는 법률에 따라 교육기관을 통제할 정당성을 확보하게 되었으며, 교육내용에 대한 행정의 개입이 용이하게 되었다. 이번 일본교육기본법 개정의 가장 큰 특징은 구법이 명시적으로 밝히고 있는 기본적 인권과 개인의 존엄과 가치의 존중이라는 기본정신 및 교육이념을 배제하고 국가의 교육에 대한 지배력을 강화하고 있다는 점이다. 향후 일본교육정책의 변화와 더불어 관련 법령의 개정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일본의 교육기본법 개정과정은 이와 같이 철저한 정치적 배경 하에 시도되는 교육개혁을 뒷받침하기 위한 법적 근거로서 이루어지는 반면, 우리의 경우 1997년 교육기본법이 제정된 이후 지금까지 교육기본법의 준헌법적 성격과 교육이념에 대한 법적 검토는 이루어 진적이 없다. 지금까지 일곱 번의 개정이 있었지만, 그것은 교육정책 실시를 위한 현실적인 필요성에 근거한 부분적인 개정일 뿐 국가의 교육개혁 정책이나 국가의 정책 방향과 관련한 근본적이고 본질적인 개정이 논의된 적은 없었다. 따라서 일본의 교육기본법개정 과정을 반추해 본다면 장차 우리 교육기본법의 준헌법적 위상의 정립과 교육기본법에 내재된 교육이념에 대한 전면적인 검토가 요구되며, 가능하다면 새로운 국가상황과 국제질서에 부합되는 교육기본법의 개정이 이루어 져야 할 것이다.

This article analyzed the contents and characteristic of revision in the Japanese fundamental education law. The most important background of revision in the Japanese fundamental education law was to prepare the legal basis for educational reform carried out by the Japan government.
To secure national competitive power following to international trade of New Liberalism and to secure the change of educational idea by the strengthen of moral education following to the view of states on the new conservatism was needed to revise the fundamental education law rolling to the educational constitution.
The most important characteristic in this revision of Japanese fundamental education law is the strengthen of moral education to emphasize nationalism and patriotism and the legalization of control by the nation for education contents.
As the first content of revision, this article analyzed the birth of Japan educational legal system from 1945 after second world war to 1980. The legal contents were focused on the change of the educational system comparing to it in the before of 1945 and the change of the idea and goal of Japan education policy.
The second, this article analyzed the change of brief contents and the main principles of Japan Fundamental Education Law. for example "Japan Fundamental Educational Law" that established in 1980s. The revision issues and topics were focused on the educational idea of nation on the Japan Fundamental Educational Law whether students in the school have to follow the principle of educational law and code.
The third, this article covered the revision of the students' rights to learn and the educational rights of parents on the Japan educational legal system in the Japan Fundamental Education Law. In this revision, student's rights to learn were recognized as the core issue in the educational rights theory and parents have to follow the guide of teachers and school to protect their children.
The fourth, this article also analyzed the suggestion of reform in the field of Japan Fundamental Education Law and finally, suggested several implications to Korean education policy makers and revision for the Korea Fundamental Education Law from the four characteristics of the new Japan Fundamental Education Law.

#일본교육기본법 #교육개혁 #교육정책 #교육법체제 #교육목적 #교육이념 #Japan Fundamental Education Law #Educational Policy #Educational Legal System #The Right to Learn. Educational Contents #Educational Reform

참고문헌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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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학술지(정기간행물)] - 고전 / 2006 / 일본의 의무교육 개혁 동향과 시사점

2. [학술지(정기간행물)] - 양미강 / 2007.1.14 / 일본 전후 평화주의의 기둥이 허물어지다

3. [학술지(정기간행물)] - 오타 다카시 / 2006.12.4 / 걱정스러운 일본의 교육법개정

4. [학술지(정기간행물)] - 윤종혁 / 2006.12 / 일본중앙교육심의회보고서

5. [학술지(정기간행물)] - 今野健一 / 2004 / ＂敎育基本法改正提案の逐條的檢討(敎育の目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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