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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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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정보
저널정보
대한교육법학회 교육법학연구 교육법학연구 제31권 제2호
발행연도
2019.1
수록면
1 - 16 (16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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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기본법｣은 자유민주주의 교육체제를 지향하는 헌법정신을 구현하여 학교 교육과 사회교육을 포괄하는 교육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여 모든 교육 관계법의 기본법으로서 1997년 12월 13일에 제정되어 1998년 3월 1일에 시행되었다. 동법은 제1조에서 “ 교육에 관한 국민의 권리･의무 및 국가･지방자치단체의 책임을 정하고 교육제도와 그 운영에 관한 기본적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교육기본법｣이 제정된지 20년이 지난 현시점에서 ｢교육기본법｣이 기본법으로서 어떠한 지위와 역할을 하고 있고, 어떠한 위상을 가지고 있는지에 대하여 알아보는 것은 ｢교육기본법｣의 발전에 있는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된다. 이에 본 논문은 ｢교육기본법｣이 관련법률과의 관계에서 어떠한 지위에 있으며, 그 지위에서 ｢교육기본법｣의 역할은 무엇이며, 그 역할을 잘 수행하고 있는지, 또한 ｢교육기본법｣으로서의 역할의 수행여부에 따라 관련법률과의 관계에서 ｢교육기본법｣의 위상을 제시하고자 한다.
#The Fundamentals of Education Act #the basic law #the role of the Fundamentals of Education Act #the position of the Fundamentals of Education Act #and the status of the Fundamentals of Education Act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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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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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전 / 2018 / 헌법정신 관점에서의 교육기본법 개정 논의 / 교육법학연구 30(1):1~27 dbpia 고전 / 2008 / 교육기본법의 제·개정과 교육입법의 과제 / 교육법학연구 20(2):1~25 Crossref 권영성 / 2010 / 헌법학원론 / 법문사 google schola 김용 / 2007 / 교육기본법의 성과와 과제: 기본법론의 관점에서 / 교육법학연구 19(1):27~50 Crossref 김철수 / 2007 / 헌법학개론 / 박영사 google scho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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