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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널정보
한국지역정보화학회 한국지역정보화학회지 한국지역정보화학회지 제4권 제2호
발행연도
2001.12
수록면
145 - 167 (23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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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1년 3월 전자행정에 관한 기본법 및 일반법의 성격을 갖는 ‘전자정부구현을위한행정업무등의전자화촉진에관한법률’이 제정되고, 2001년 6월 동법 시행령인 ‘전자정부구현을위한행정업무등의전자화촉진에관한법률시행령’이 제정되었다. 그러나, 이들 법령의 제정으로 전자행정에 관한 법령이 모두 정비된 것은 아니다.
우선 전자정부법령과 기존의 행정에 관한 법령 및 정보통신에 관한 법령 사이의 관계를 정립하고, 전자행정에 관한 법령의 체계를 정립할 필요가 있다. 종이문서를 전제로 제정되었고 따라서 전자행정에 장애가 되는 규정을 갖고 있는 기존의 개별법령도 정비하여야 한다. 그리고, 전자행정에 관한 법령의 내용에 있어서 전자문서의 발송시기, 도달시기, 도달여부의 확인, 수신확인, 행정기관이 발송하는 전자문서의 서명날인, 행정기관간의 행정정보의 공동이용, 행정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전자정보의 공개, 전자행정절차 즉, 전자문서에 의한 신고, 신청, 전자공문서에 의한 처리결과의 통지, 전자적 고지ㆍ통지 등에 있어서 보완되고 개선되어야 할 점들이 있다.

목차

Abstract
Ⅰ. 머리말
Ⅱ. 전자행정에 관한 현행 법령의 체계와 개선방안
Ⅲ. 전자행정에 관한 현행 법제도의 주요내용 및 개선방안
Ⅳ. 맺음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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