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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정보
저널정보
한국지적정보학회 한국지적정보학회 학술발표대회 논문집 2005년도 한국지적정보학회 추계학술대회
발행연도
2005.12
수록면
51 - 66 (16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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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의 연구 히스토리 (2)

2006

경계표지 등록 제도 도입에 관한 연구
박희주 ,  김욱남 ,  서철수 한국지적학회지 2006.01 학술저널

2005

경계표지관리제도 도입방안에 대한 연구
박희주 ,  권규태 ,  김욱남 외 1명 한국지적정보학회 학술발표대회 논문집 2005.12 학술대회자료

초록·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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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지적제도에서는 아직까지 경계의 기준을 지적공부상에 등록된 구획선으로 간주 하였으며, 경계표지의 설치와 국가적 관리에 대해서는 소홀히 하여 왔다. 그러나 대부분 의 외국의 사례를 살펴보면 지상에 경계표지를 하고 이것을 경계의 기준으로 삼고 그 위치를 측량하여 등록하고 있으므로 경계분쟁의 소지를 원천적으로 감소시키고 있다. 이 논문에서는 지상경계제도에 대한 독일, 일본, 미국, 캐나다의 사례를 살펴보고 이러한 지상경계제도를 우리나라에 도입하는데 있어서 고려할 사항들과 경계표지등록부를 작성하는 방법에 대한 방안을 제시하였다.
#경계표지 #경계표지등록부 #경계분쟁 #외국사례

목차

요지
1. 서론
2. 경계표지에 대한 국내의 현행 제도
3. 외국의 사례
4. 우리나라에서의 경계표지관리 제도 도입
5. 결론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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