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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래부터 토지의 경계설정은 매우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였고, 현재 이러한 경계설정의 명확화를 위하여 2012년 3월 17일부터 토지의 실제 현황과 일치하지 아니하는 지적공부(地籍公簿)의 등록사항을 바로 잡고 종이에 구현된 지적(地籍)을 디지털 지적으로 전환함으로써 국토를 효율적으로 관리함과 아울러 국민의 재산권 보호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이 시행되고 있다.
최근 경계표와 관련하여서는 지적재조사와 관련하여 경계점표지등록부에 등록되는 경계점표지에 대해서는 별도의 타당한 수준의 효력 혹은 등기수준의 지위를 부여하고, 경계점표지등록부에 등록되는 표지 설치에 대해서는 국가에서 설치해 주고 등기비 수준이나 도근점설치비 수준의 별도의 등록경비를 받게 하는 것을 구상하고 있다. 또한 견해에 따라서는 민법을 근거로 한 법률상 경계개념인 지상경계 중심의 새로운 등록방법으로의 전환이 필요하다.
경계표는 유체물이고 민법상의 물건에 해당하므로, 물건에 대한 소유권 개념을 가지고 접근할 필요가 있다. 다만 경계표는 그 기능면에서 토지의 경계표는 토지의 경계와 관련하여 경계를 표시하는 기준이면서 법률적으로는 토지소유권의 범위를 설정하는 수단으로서의 기능을 수행한다는 특수성을 가지고 있다.
최근 경계표와 관련하여서는 지적재조사와 관련하여 경계점표지등록부에 등록되는 경계점표지에 대해서는 별도의 타당한 수준의 효력 혹은 등기수준의 지위를 부여하고, 경계점표지등록부에 등록되는 표지 설치에 대해서는 국가에서 설치해 주고 등기비 수준이나 도근점설치비 수준의 별도의 등록경비를 받게 하는 것을 구상하고 있다. 또한 견해에 따라서는 민법을 근거로 한 법률상 경계개념인 지상경계 중심의 새로운 등록방법으로의 전환이 필요하다.
경계표는 유체물이고 민법상의 물건에 해당하므로, 물건에 대한 소유권 개념을 가지고 접근할 필요가 있다. 다만 경계표는 그 기능면에서 토지의 경계표는 토지의 경계와 관련하여 경계를 표시하는 기준이면서 법률적으로는 토지소유권의 범위를 설정하는 수단으로서의 기능을 수행한다는 특수성을 가지고 있다.
목차
국문요약
Ⅰ. 서론
Ⅱ. 경계 및 경계표 개념
Ⅲ. 민사법적 관점에서 본 경계표
Ⅳ. 경계표 특수용도론에 대한 고찰
Ⅴ.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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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학술지(정기간행물)] - 김병두 / 2012 /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에 관한 일고찰 - 경계확정에 수반되는 제문제를 중심으로 - / 홍익법학 13 (1) : 435 ~ 468
2. [학술대회논문] - 남권모 / 2013 / 경계점좌표등록부 지역 세계측지계변환 연구 / 한국지적학회 2013년도 춘계학술대회
3. [학술대회논문] - 박희주 / 2013 / 지상경계제도 구현 전략 / 한국지적학회 2013년도 추계학술대회
4. [학술대회논문] - 박희주 / 2005 / 경계표지관리제도 도입방안에 대한 연구 / 2005년도 한국지적정보학회 추계학술대회
5. [학술지(정기간행물)] - 신동현 / 2012 / 효율적인 지상경계화를 위한 위치공차의 현실화에 관한 연구 / 한국지적학회지 28 (1) : 209 ~ 220
2. [학술대회논문] - 남권모 / 2013 / 경계점좌표등록부 지역 세계측지계변환 연구 / 한국지적학회 2013년도 춘계학술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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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학술대회논문] - 박희주 / 2005 / 경계표지관리제도 도입방안에 대한 연구 / 2005년도 한국지적정보학회 추계학술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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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과 연관된 판례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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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7. 7. 8. 선고 96다36517 판결
[1] 토지는 인위적으로 구획된 일정범위의 지면에 사회관념상 정당한 이익이 있는 범위 내에서의 상하를 포함하는 것으로서, 토지의 개수는 지적법에 의한 지적공부상의 필수, 분계선에 의하여 결정되는 것이고, 어떤 토지가 지적공부상 1필의 토지로 등록되면 그 지적공부상의 경계가 현실의 경계와 다르다 하더라도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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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6. 12. 9. 선고 86도1492 판결
형법 제370조의 경계침범죄는 토지의 경계에 관한 권리관계의 안정을 확보하여 사권을 보호하고 사회질서를 유지하려는데 그 규정목적이 있으므로 비록 실체상의 경계선에 부합되지 않는 경계표라 할지라도 그것이 종전부터 일반적으로 승인되어 왔다거나 이해관계인들의 명시적 또는 묵시적 합의에 의하여 정하여진 것이라면 그와 같은 경계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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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8. 5. 29. 선고 2008다5530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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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3. 11. 23. 선고 93다41792,41808 판결
가. 토지경계확정의 소는 인접한 토지의 경계가 사실상 불분명하여 다툼이 있는 경우에 재판에 의하여 그 경계를 확정하여 줄 것을 구하는 소송으로서, 토지소유권의 범위의 확인을 목적으로 하는 소와는 달리, 인접한 토지의 경계가 불분명하여 그 소유자들 사이에 다툼이 있다는 것만으로 권리보호의 필요가 인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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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2. 12. 8. 선고 92도1682 판결
가. 형법 제370조의 경계침범죄는 토지의 경계에 관한 권리관계의 안정을 확보하여 사권을 보호하고 사회질서를 유지하려는 데 그 목적이 있는바, 여기에서 말하는 경계는 반드시 법률상의 정당한 경계를 가리키는 것은 아니고, 비록 법률상의 정당한 경계에 부합되지 않는 경계라 하더라도 종래부터 일반적으로 승인되어 왔거나 이해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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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6. 2. 9. 선고 95다2333 판결
[1] 지적법에 의하여 어떤 토지가 지적공부에 1필지의 토지로 등록되면 그 토지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등록으로써 특정되므로, 지적도를 작성함에 있어서 기술적 착오로 말미암아 지적도상의 경계선이 진실한 경계선과 다르게 작성되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토지 소유권의 범위는 현실의 경계에 관계없이 지적공부상의 경계에 의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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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76. 5. 25. 선고 75도2564 판결
형법 제370조 소정 경계라 함은 소유권등 권리의 장소적 한계를 나타내는 지표를 말함이니 실체상의 권리관계에 부합하지는 않더라도 관습으로 인정되었거나 일반적으로 승인되어 왔다거나 이해관계인의 명시 또는 묵시의 합의에 의하여 정하여 진 것이거나 또는 권한있는 당국에 의하여 확정된 것이어야 함도 아니고 사실상의 경계표로 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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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1. 9. 10. 선고 91도856 판결
가. 비록 실제상의 경계선에 부합되지 않는 경계표라 할지라도 그것이 종전부터 일반적으로 승인되어 온 것이라면 그와 같은 경계표는 형법 제370조 소정의 계표에 해당된다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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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2. 1. 12. 선고 2011다72066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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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6. 4. 23. 선고 95다54761 판결
[1] 지적법에 의하여 어떤 토지가 지적공부에 1필의 토지로 등록되면 그 토지의 경계는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등록으로써 특정되지만, 지적도를 작성함에 있어 기점을 잘못 선택하는 등의 기술적인 착오로 말미암아 지적도상의 경계가 진실한 경계선과 다르게 잘못 작성되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토지의 경계는 지적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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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3. 10. 10. 선고 2002다17791,17807 판결
[1] 경계침범 여부가 문제로 되어 지적도상의 경계를 실지에 복원하기 위하여 행하는 경계복원측량은 등록할 당시의 측량 방법과 동일한 방법으로 하여야 하므로, 첫째 등록 당시의 측량 방법에 따르고, 둘째 측량 당시의 기준점을 기준으로 하여야 하며, 비록 등록 당시의 측량 방법이나 기술이 발전하지 못하여 정확성이 없다 하더라도 경계복원측량을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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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7. 8. 26. 선고 97다6063 판결
[1] 토지의 경계에 경계표나 담이 설치되어 있지 아니하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어느 한쪽 토지의 소유자는 인접한 토지의 소유자에 대하여 공동비용으로 통상의 경계표나 담을 설치하는 데에 협력할 것을 요구할 수 있고, 인접 토지 소유자는 그에 협력할 의무가 있다고 보아야 하므로, 한쪽 토지 소유자의 요구에 대하여 인접 토지 소유자가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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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3. 10. 8. 선고 92다44503 판결
가. 지적공부에 등록된 각 필지에 있어 그 토지의 소재, 지번, 지목, 지적,경계는 이 등록으로 특정되므로 인접한 토지 사이의 경계의 확정을 구하는 소송에서의 경계를 확정함에 있어서도 지적도가 기술적 착오로 잘못 작성되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지적도상의 경계에 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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