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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 자료유형
- 학술저널
- 저자정보
- 발행연도
- 2007.12
- 수록면
- 99 - 119 (21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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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은 경제적ㆍ사회적ㆍ문화적 환경변화에 편승하여 그 어느 때보다도 이용 및 경제가치가 급부상하고 활용의 실익이 더욱 가중되어 공적 관리의 필요성이 증폭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의 목적은 해양관리를 위한 주체ㆍ등록객체 및 공부의 형식을 검토하여 향후 표준적이고 통일적인 해양등록부의 설계방향을 설정하는 것이다. 이러한 연구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연구범위는 해양등록부로 한정하였고, 조사방법은 문헌조사와 전문가 인터뷰를 통하여 수집하였으며, 접근방법은 서술적 접근방법과 현상학적 접근방법을 병용하였다.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은 견지에서 도출하였다. 첫째, 해양관리의 일반성은 정의, 필요성 및 기능, 해양관리의 객체 및 형식차원에서 검토하였다. 둘째, 해양등록부의 운영실태 및 한계는 해양관리를 위한 법체계, 해양등록부의 관리주체ㆍ형식ㆍ객체의 실제, 해양등록부의 한계 차원에서 검토되었다. 셋째, 해양등록부의 설계방향은 지원방향설정, 해양권리등록부의 설계, 해양관리공부의 설계, 관련 공부와의 연계 차원에서 검토되었다.
목차
요지
Abstract
1. 서론
2. 해양관리의 일반적 논의
3. 해양등록부의 운영실태 및 한계
4. 해양등록부의 설계방향
5. 결론
참고문헌
참고문헌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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