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중재제도의 조정전치 기능에 대한 재고찰 : 소송에 갈음하는 분쟁해결방안(ADR)의 효율성 관점에서 :소송에 갈음하는 분쟁해결방안(ADR)의 효율성 관점에서

이재진; 유재웅

추천

검색

질문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이재진 유재웅

저널정보: 한국언론학회 한국언론학보 韓國言論學報 제48권 2호

발행연도: 2004.4

수록면: 267 - 293 (29page)

이용수

📌

연구주제

📖

연구배경

🔬

연구방법

🏆

연구결과

초록· 키워드

오류제보하기

이 논문은 언론피해구제제도의 실효성 제고 방안을 검토하기 위한 연구이다. 한국의 독특한 제도인 언론중재제도는 언론자유를 침해할 수 있다는 비판을 받기도 하였으나 지난 23년 동안의 중재처리실적과 세 차례 실시된 이용자만족도 조사결과를 종합 분석한 결과, 조정의 양과 질 면에서 아직 기대에 미치지는 못하지만 언론피해구제장치로서 유용한 제도로 나타났다. 언론중재제도 실효성 제고 논의의 핵심은 조정전치의 범주와 조정의 기속력을 어떻게 설정할 것인지의 문제로 집약되는데 현재 반론보도청구권만 필요적 조정전치대상으로 하고 있는 것을 정정보도청구권 및 손해배상청구권까지로 넓혀 언론피해구제에 관하여 원스톱 서비스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 아울러 당사자가 이의신청을 하는 경우 별도의 신청절차를 거치지 않더라고 자동적으로 소가 제기된 것으로 간주하는 것도 한 가지 방법이다. 다만, 이러한 방안은 언론피해구제의 실효성 제고라는 단선적 차원에서만 살필 것이 아니라 헌법이 보호하고 있는 또 다른 기본권과의 충돌여부 등 법리적 판단, 중재위원회의 현실적 수용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새 제도의 착근이 가능하므로 단계별 도입으로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것이 필요하다.

This study examines current discussions on the ways to enhance the efficacy of the damage relief system stemming from cases involving erroneous press reports. Korea's unique press arbitration system has been given both positive and negative evaluation. While the positive view claims that it is an efficient and speedy alternative dispute resolution (ADR) system, the negative view blames that it only delays formal court proceedings. When the press arbitration system was first introduced in 1981, some people including journalists criticized it could result in the infringement of press freedom. Recently researchers have compiled and analyzed decisions of the Press Arbitration Commission (PAC) made over the past 23 years. On three occasions, PAC also surveyed the level of satisfaction of the petitioners and respondents. The results showed that both the quantity and quality of the decisions tended to fall short of the high expectations about the PAC. However, they demonstrated that the press arbitration system should be continued and further developed. For the last two decades, there have been various proposals for strengthening the efficacy of press arbitration system. They mainly concern determining the scope of the PAC conciliation action and defining the binding power of the PAC. Currently, the PAC conciliation action is mainly focussed on requests for a rebuttal. Based upon the analysis, it was found that the PAC authority should be expanded to include requests for correction of erroneous press reporting as well as for compensation for damages so that the Commission could offer one-stop relief service. Regarding the authority of the PAC, the Commission's binding power should be strengthened to the level of a district court. In this way, when any party does not accept the decisions of the PAC, the case would be allowed to move to an appeals court directly and automatically. Additionally, in order to minimize any possible adverse effects the measure may entail, the PAC may well be allowed to deal with requests for correction and compensation in addition to requests for rebuttal and the PAC may be empowered with the same authority as a district court. In so doing, however, it is needed to point out that the expanded scope of conciliation of the PAC should not chill the essential function of the press.

#중재실효성 #조정전치 #직권중재 #Alternative Dispute Resolution(ADR) #The Press Arbitration Commission #Conciliation

참고문헌 (0)

참고문헌 신청

참고문헌이 DBpia에서 서비스 중이라면, [참고문헌 신청]을 통해 등록해보세요

함께 읽어보면 좋을 논문

논문 유사도에 따라 DBpia 가 추천하는 논문입니다. 함께 보면 좋을 연관 논문을 확인해보세요!

이 논문의 저자 정보

이재진

소속기관 한양대학교

주요연구분야 사회과학 > 법학 TOP 5% 사회과학 > 신문방송학 TOP 5%

논문수 110 이용수 41,008

유재웅

소속기관 을지대학교

주요연구분야 사회과학 > 신문방송학

논문수 19 이용수 9,312

이 논문과 함께 이용한 논문

언론에 의해 침해당한 인격권의 구제수단에 관한 연구 : 반론권을 중심으로

인터넷상의 반론권 적용에 대한 비판적 이해

이재진 , 김상우 , 상윤모 언론과법 2008 .12

언론중재제도의 ‘국가기관 반론권’ 과보호 가능성에 관한 연구

허만섭 한국언론학보 2010 .12

최근 본 자료

전체보기

UCI(KEPA) : I410-ECN-0101-2009-331-016382639

구분	그룹	데이터 항목
AI 학습용 데이터	원문	원문 PDF 파일
AI 학습용 데이터	원문 + 메타 (기본/상세)	원문 PDF 파일 및 서지정보 CSV
대량 구매용 데이터	B2B 구독 방식	특정 자료 한정으로 원문 접근 권한 부여
대량 구매용 데이터	URL 전달 방식	바로 PDF 뷰어를 열람할 수 있는 URL 제공

구분	그룹	데이터 항목
AI 학습용 데이터	기본 메타	발행기관명, 간행물명, 권호명, 권(vol), 호(issue), 통권, 발행연도, 발행월, 논문명, 저자명, 시작페이지, 종료페이지, 전체페이지, 상세페이지URL
상세 메타 데이터	발행기관 메타	발행기관 이명, 영문명, 창립연도, 홈페이지URL, 발행기관 소개
	간행물 메타	부제목, 간행물 유형, ISSN, ISBN, 최초발행연도, 폐간연도, 간행빈도, 발행주기, 등재사항, 이용수, 피인용수, 권호수, 논문수, 표지이미지
	논문 메타	작성 언어, 부제목, 대등제목, 목차, 키워드, 초록, 이미지, 참고문헌, 이용수, 피인용수, 논문활용도, DBpia통합주제분류, KDC분류, DDC분류, 한국연구재단분류, UCI, DOI
	저자 메타	소속기관, 소속부서, 직급, 연구분야, 연구키워드, 이용수, 피인용수, 저자 논문활용도

구분	그룹	데이터 항목
※ 결합형/맞춤형 메타 데이터는 신청 내용에 따라 다양하게 제공 가능
이용순위 정보	주제분야별 많이 이용된 논문	“인문학”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이용기관별 많이 이용된 논문	“중고등학교”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세부기관별 많이 이용된 논문	“서울대학교”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키워드별 많이 이용된 논문	“Chat GPT”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키워드 정보	많이 이용된 키워드	특정기간/분야/저널 내 많이 이용된 키워드
	많이 발행된 키워드	특정기간/분야/저널 내 많이 발행된 키워드
	많이 검색된 키워드	특정기간/분야/저널 내 많이 검색된 키워드
	연구 트렌드 키워드	특정 키워드 연관 연구동향 분석 데이터 키워드

논문 기본 정보

초록· 키워드

AI 요약

연구주제

연구배경

연구방법

연구결과

주요내용

목차

참고문헌 (0)

함께 읽어보면 좋을 논문

이 논문의 저자 정보

이 논문과 함께 이용한 논문

최근 본 자료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