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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양사학회 동양사학연구 東洋史學硏究 第92輯
발행연도
2005.9
수록면
187 - 227 (41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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本文主要???方面考察:第一,考察了列强在?取得和?大治外法?的?程以及中??治外法?的??;第二,根据《中朝商民水??易章程》和《中?通商??》中的有?治外法??款,分析了中?如何在??取得治外法?,?敍述了????的?策。目前,有?近代中?之????????的?究大部分?注于??的???程、?容、意味。本文以治外法??款?中心分析?????中?的政策背景和??的立?、?策,?而??了解近代的中??系。
1864年,?着西???法(?万?公法)被介?到中?,中?人逐???到治外法?的危害性。特?是在十九世?70年代末、80年代初,洋?派外交官?和早期?新派?始???法的角度指出近代以?中外??(包含治外法??款)的不平等性?。他????法的看法影?到此后中?政府的??政策,?提?把??由??宗藩?系下的‘?邦’?成??法?制下的“??”。基于他?的建?,中?政府?了?法律上明???是在??法?制下中?的“??”,?????了《中朝商民水??易章程》,强加治外法??款。?些治外法??款超出了治外法?上“被告主?”原?,在???大适用了外?列强在中?租界??有的“??”?利。通?“??”,中?在??有?干涉??人作?被告的中???人之??生的?突案件。????交?的官??允中在中?宗藩?系的范式下理解万?公法?念。他?然批?了《中朝商民水??易章程》中治外法??款的不平等性?,但是最??是接受了中?方面的意?。《中朝商民水??易章程》??后,中??局????是在万?公法?制下中?的“??”,而???局?????是自主?立?,不是??。???局逐???到治外法?的危害性,但是?提出了列强(包含中?)?放?治外法?的要求。
中日甲午???束后不久,????《中?通商??》,依据???西?列强之?的??,中?主???的?事裁判?,而??提出因???不是中?的??,中?是平等?系,而且中?的法律比???酷,所以??除?事裁判?。?然?????局的看法是?部的而?有公?,但是通??些情?,我?能?了解到??中?????方?系的不同??。

목차

Ⅰ. 서론
Ⅱ. 중국 내 열강의 치외법권 확립과 중국당국의 인식
Ⅲ. 중국의 치외법권 적용 논리
Ⅳ. 중국의 치외법권에 대한 한국의 대응
Ⅴ.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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