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 내서재 .. 알림
소속 기관/학교 인증
인증하면 논문, 학술자료 등을  무료로 열람할 수 있어요.
한국대학교, 누리자동차, 시립도서관 등 나의 기관을 확인해보세요
(국내 대학 90% 이상 구독 중)
로그인 회원가입 고객센터 ENG
주제분류

추천
검색
질문

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한국언론학회 한국언론학보 韓國言論學報 제52권 1호
발행연도
2008.2
수록면
31 - 57 (28page)

이용수

표지
📌
연구주제
📖
연구배경
🔬
연구방법
🏆
연구결과
AI에게 요청하기
추천
검색
질문

초록· 키워드

오류제보하기
이 연구는 사이버 공간에서의 저작권 관련 소송 사례에 대한 분석이다. 이를 위해 한국의 소리바다 판결과 미국의 그록스터 판결에 나타난 핵심 쟁점과 각 판례의 법적 근거를 비교ㆍ분석했다. 연구결과, 두 사례의 판결에서 집중 검토된 사항은 OSP 책임의 근거, P2P 파일공유 프로그램의 불법성, 사용자들의 공정한 이용의 항변 등 세 가지였다. OSP의 책임과 관련하여 소리바다는 방조에 의한 공동불법행위 책임이, 그록스터는 유도 이론에 따른 기여책임이 인정되었다. P2P 프로그램의 불법성에 대해서는 한국 법원은 도구의 불법성을 명시적으로 부정했으며, 미국 법원은 중립 또는 부정하는 입장에 가까웠다. 그리고 한국과 미국 법원은 모두 개별 이용자들의 공정한 이용을 인정하지 않았다. 한국과 미국 법원은 대체로 온라인 저작권을 보호하려는 경향이라는 점에서 비슷했지만, 한국 법원은 OSP의 저작권 침해방지 책임을 강하게 요구하고 있어서 미국 법원보다 온라인 저작권 보호에 더 적극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 연구는 한국과 미국에서 발생한 가장 최근의 온라인 저작권 분쟁 사례를 종합적으로 비교ㆍ분석했다. 그러나 소리바다의 소송이 아직 완전히 끝나지 않았다는 점에서 일정부분 한계를 지닌다.

목차

1. 연구취지와 연구문제
2. 이론적 논의
3. 소리바다와 그록스터 사례 분석결과
4.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0)

참고문헌 신청

함께 읽어보면 좋을 논문

논문 유사도에 따라 DBpia 가 추천하는 논문입니다. 함께 보면 좋을 연관 논문을 확인해보세요!

이 논문의 저자 정보

이 논문과 함께 이용한 논문

최근 본 자료

전체보기

댓글(0)

0

UCI(KEPA) : I410-ECN-0101-2009-331-01462218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