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조조정의 상시화와 고용 법리의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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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도재형

저널정보: 한국노동법학회 노동법학 노동법학 제26호

발행연도: 2008.6

수록면: 1 - 32 (32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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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companies have carried out the labor market flexibilisation policy, differentiating the core-periphery labor since the 1990s with its earlier version focusing on the periphery labor. The court, in line with the idea, excluded atypical workers from the Employment Protection Legislation(EPL). Those accessing the law could freely dismiss atypical workers by refusing to renew an employment contract.
The 1997 economic crisis served as a turning point to apply the flexibilisation policy to even to the core labor. In addition, since 2001, Korea has been subject to a continuous restructuring scheme, that is, companies continue to dismiss workers. It is also linked to the adjustment of employment. As such, employers have become exposed to continuous threats. The court supported the labor market flexibilisation policy during the period shown. As a result of the labor market flexibilisation policy, about 55 percent of total employees are atypical workers excluded de facto from the EPL.
Nevertheless, as a result of the restructuring in the aftermath of the economic crisis, the Korean economy is continuously enjoying its stable growth. Such a socio-economic situation led the court to be interested in the detrimental circumstances of the periphery labor. As a consequence, recent court rulings attempt to include the peripheral labor into the protection target list in the Labor Law. And yet, it is not a full-scale change of attitudes by the court but a mere action to alleviate side effects resulting from the labor market flexibilisation policy.

#고용 법리 #고용보호법제 #고용 유연화 #상시적 구조조정 #Employment Law #Employment Protection Legislation #labor market flexibilisation policy #Continuous Restructuring

참고문헌 (73)

참고문헌 신청

, 1997 , 1997.3.13. 법률 제5309호로 제정된 근로기준법 부칙 제1조 단서

, 1998 , 1998. 1. 15.자 한겨례신문

이우관 , 2001 , 노동시장의 구조조정과 사회적 위기 , 아세아연구 44 (2)

강성태 , 1998 , 파견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률의 제정과 과제 , 노동법학 (8)

강성태 , 2000 , 비전형근로와 노동법 , 대구대학교출판부

이 논문과 연관된 판례 (9)

대법원 1998. 4. 23. 선고 95다36466 전원합의체 판결

[1] 국내어음이란 국내에서 발행되고 지급되는 어음을 말하는 것이므로 국내어음인지 여부는 어음면상의 발행지와 지급지가 국내인지 여부에 따라 결정될 것이지만, 어음면상에 발행지의 기재가 없다고 하더라도 그 어음면에 기재된 지급지와 지급장소, 발행인과 수취인, 지급할 어음금액을 표시하는 화폐, 어음문구를 표기한 문자, 어음교환소의 명칭 등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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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1. 10. 25. 선고 99도4837 전원합의체 판결

[다수의견] 근로자의 쟁의행위가 형법상 정당행위가 되기 위하여는 첫째 그 주체가 단체교섭의 주체로 될 수 있는 자이어야 하고, 둘째 그 목적이 근로조건의 향상을 위한 노사간의 자치적 교섭을 조성하는 데에 있어야 하며, 셋째 사용자가 근로자의 근로조건 개선에 관한 구체적인 요구에 대하여 단체교섭을 거부하였을 때 개시하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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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2. 3. 13. 선고 91누10473 판결

가. 근로기준법 제4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근로자의 월차휴가권의 행사에 있어, 휴가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다른 목적을 위하여 월차휴가를 빙자한 것이라면 이는 정당한 휴가권의 행사라 할 수 없으므로, 근로자들의 집단월차휴가(쟁의적 준법투쟁)를 이유로 한 불이익처분이 노동조합법 제39조 제1호 소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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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9. 7. 11. 선고 88다카21296 판결

전문의시험 응시자격취득을 위한 수련과정의 이수를 위해 병원의 전공의로 임용되어 인턴의 경우에는 통상 24시간 병원에 대기하고 레지던트의 경우에는 통상 매일 07:00 출근하고 19:00 퇴근하되 평균 주 2회 야간당직근무를 하면서 병원에서 수립한 진료계획에 따라 주간근무중에는 전문의의 지시, 감독을 받고 야간당직 근무중에는 독자적 판단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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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2. 9. 22. 선고 91다4317 판결

가. 징계대상자에 의하여 계획되고 그 실행이 주도되어 대부분의 노조원들이 참가한 2차례의 농성·시위의 목적이 임금인상 등 근로조건에 관한 노동조합의 주장을 관철하는 데에 있었고, 그 수단에 있어서도 비록 정상근무를 마친 노조원들에 의하여 행해지긴 하였으나 일과시간 중에 또는 회사 내부의 근무지침에 위반하여 근무 후 퇴근을 거부하면서 회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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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2. 7. 9. 선고 2000두9373 판결

근로기준법 제31조 제1항 내지 제3항에 의하면, 사용자가 경영상의 이유에 의하여 근로자를 해고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가 있어야 하고, 해고를 피하기 위한 노력을 다하여야 하며, 합리적이고 공정한 기준에 따라 그 대상자를 선정하여야 하고, 해고를 피하기 위한 방법과 해고의 기준 등을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 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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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6. 8. 29. 선고 95다5783 전원합의체 판결

근로기준법 제21조는 "근로계약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것과 일정한 사업완료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그 기간은 1년을 초과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그 입법취지는 장기의 근로기간을 정함으로 인하여 근로자가 퇴직의 자유를 제한당하게 됨으로써 장기간 근로의 계속을 강요당하는 것을 방지할 목적으로 근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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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9. 5. 23. 선고 87다카2132 판결

가. 기업이 경영상의 사정에 의하여 근로자를 해고하는 이른바 정리해고에 있어서는 첫째로 해고를 하지 않으면 기업경영이 위태로울 정도의 급박한 경영상의 필요성이 존재하여야 하고, 둘째로 경영방침이나 작업방식의 합리화, 신규채용의 금지, 일시휴직 및 희망퇴직의 활용 등 해고회피를 위한 노력을 다하였어야 하며, 셋째로 합리적이고 공정한 정리기준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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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2. 2. 26. 선고 99도5380 판결

[1] 정리해고나 사업조직의 통폐합 등 기업의 구조조정의 실시 여부는 경영주체에 의한 고도의 경영상 결단에 속하는 사항으로서 이는 원칙적으로 단체교섭의 대상이 될 수 없고, 그것이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나 합리적인 이유 없이 불순한 의도로 추진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노동조합이 실질적으로 그 실시 자체를 반대하기 위하여 쟁의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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