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세인 정권 축출 이후 이라크 경찰 재건의 함의

김영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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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영환

저널정보: 한국법학회 법학연구 法學硏究第31輯

발행연도: 2008.8

수록면: 497 - 518 (22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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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은 일반 개인의 안전과 공공질서 보호를 위한 가장 중요한 국가 기능의 하나로, 역사적 측면에서는 정권 유지의 도구였던 과거의 외부지향적 경찰에서 대국민 서비스를 지향하고 있는 현대의 내부지향적 경찰로 발전해가고 있다. 이러한 경찰변화에 있어 중요한 특징은, 그 배경에 필연적으로 민주적 정치와 사회 환경이 필요 충족 되었으며, 이로 인해 국민의 만족도 향상과 제도적ㆍ기능적 면에서 점차 독립하고 있다는 것이다. 또한 이러한 변화는 결코 단시간에 이루어진 것이 아니고, 오랜 시간 동안 국가와 국민의 노력에 의해 점진적으로 이루어진 결과물이다.
후세인 정권 축출 이후, 지금 이 시각 이라크의 모든 부문에서는 사회 재건이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 경찰 또한 국제경찰 협력의 원조 아래 조직 재건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데, 처음 계획과는 달리 “경찰불신, 무경찰 상태, 반란군” 등의 저해 요소로 인해 새로운 경찰 시스템의 수립은 아직 적절한 타협점을 찾지 못하고 있다. 이는 오랜 시간에 걸쳐 점진적으로 형성되어야 할 외부지향적 경찰에서 내부지향적 경찰로의 경찰 작용의 양태 변화가, 외부적 요인들에 의해 급격한 변화를 겪으며 상호 융합되지 못하고 충돌되고 있는 과도기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라크 경찰은 더 이상 독재 정권의 정치적 도구가 아니고, 현재 완성도는 빈약할 지라도 외부지향적 경찰에서 내부지향적 경찰로의 변모 과정을 겪고 있다. 물론 이것은 많은 시간과 노력을 필요로 하고, 지금 이 순간에도 진행 중이다. 본 논문에서 살펴볼 후세인 정권 축출 이후의 이라크 경찰의 재건 과정은 우리에게 많은 함의와 연구 과제를 안겨줄 것이다. 즉 세계 유일의 분단국으로써 통일을 준비하는 우리에게, 통일 한국 시대의 현 북한 지역에 있어서 경찰의 창설과 운용에 많은 시사점이 있기 때문이다. 즉 외부 지향적 경찰이 외적 작용에 의한 급격한 충격을 통해 내부 지향적 경찰로 변해감에 있어서의 문제점들과 이에 대한 대응 매뉴얼의 구축이 가능할 것이기 때문이다.

The police are one of the most important national functions for the safety of general individual and the protection of public order and are being developed from the past outwardly oriented police as the instrument of maintaining the political power to the modern inwardly oriented police aiming at the service for people.
What is important feature in this police change is that it necessarily serves the needs of democratic politics and social circumstances in this background and that this leads to the improvement of national satisfaction and the independence in the aspects of system and function. These changes are also not the short-term results but the long-term results accomplished gradually by the efforts of country and people.
Since the fall of the regime of Saddam Hussein, a variety of fields in Iraq have experienced the active reconstruction of society now. The Iraq police also have speeded up the reconstruction of organization by the help of the International Police Cooperation Program. The establishment of new police system has not found the proper point of compromise due to disturbance factors such as "distrust towards the police. absence of the police, and insurgency" unlike the beginning plan.
That is because the mode change of police operation that has to be formed gradually at a long time from the outwardly oriented police to the inwardly oriented police suffers from the sharp change by external factors and collides without being integrated each other during a transitional period. But the Iraq police are not the political instrument of autocratic regime any more and are experiencing the transformation process from the outwardly oriented police to the inwardly oriented one despite the poor completion.
Undoubtedly, that needs much time and efforts and is ongoing process at this moment. This thesis will show many implications through the reconst-ruction of the Iraq police. That is, this will give many implications about the creation and operation of the police in current North Korea area after Korean unification to us preparing unification as the only divided country all over the world. That is, it is possible to establish the problems and the correspondence manual when the outwardly oriented police is turned into the inwardly oriented police through the sharp impact of external effects.

#내부지향적 경찰 #외부지향적 경찰 #국제경찰협력 #이라크경찰 #The Outwardly Oriented Police #The Inwardly Oriented Police #The International Police Cooperation Program #The Iraq Police

참고문헌 (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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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기타자료] - Baker, Luke / 2005 / Frustrated Iraqis Ready to Take Law into Own Hands. Common Dreams News Center, July 18, 2005

2. [단행본] - Bayley, David H. / 2001 / Democratizing the Police Abroad: What to Do and How to Do It / U.S. Department of Justice, National Institute of Justice

3. [기타자료] - Borger, Julian / 2003 / Pentagon was Warned over Policing Iraq, The Guardian, May 28, 2003

4. [기타자료] - Cha, Ariana E. / 2003 / Crash Course in Law Enforcement Lifts Hopes for Stability in Iraq: Academy Set to Train A New Generation of The Country’s Police, The Washington Post, December 9, 2003

5. [학술지(정기간행물)] - Deflem Mathieu / 2006 / Policing Post-War Iraq: Insurgency, Civilian Police, and the Reconstruction of Society / Sociological Focus 39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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