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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세법학회 조세법연구 租稅法硏究 第8輯 第1號
발행연도
2002.7
수록면
34 - 61 (28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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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생금융상품이 복잡하게 개발됨으로써 전통적인 세법상의 원칙들이 무너질지도 모른다는 우려감이 증대되고 있다. 파생상품 중 스왑(swap)거래의 기본적인 세법상의 취급 및 그 문제점을 검토함으로써 스왑(swap)거래가 가지는 세법상의 의미를 살펴보고자 한다. 논의의 주된 대상은 스왑거래의 경제적 구조, 스왑거래에서 발생하는 소득의 종류, 원천, 귀속시기, 원천징수, 지분증권스왑거래에 특유한 문제점, 부가가치세법과 관련한 문제점 등이 되겠다.
#파생금융상품 #스왑거래 #소득의 종류 #소득의 원천 #소득의 귀속시기 #원천징수 #지분증권스왑거래 #financial derivatives #swap #character/sourcing/timing of income generated from swaps #withholdings #equity swaps

목차

〈국문요약〉
Ⅰ. 서론
Ⅱ. 스왑거래의 경제적 구조
Ⅲ. 스왑거래와 관련한 세법상의 문제점
Ⅳ. 결론
[별지]
[參考文獻]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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