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수신료의 이론적 검토와 개선방안

김승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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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승수

저널정보: 한국방송학회 한국방송학보 한국방송학보 통권 제16-3호

발행연도: 2002.10

수록면: 45 - 74 (30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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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신료 인상과 KBS개혁은 서로 상충되는 내용인 것처럼 지난 20년간 팽팽히 맞서온 것들이다. 흑자는 수신료가 인상되어야 KBS가 개혁될 수 있는 경제적 토대를 확보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또 다른 논자들은 KBS가 먼저 개혁해야 수신료를 인상할 수 있다고 반론을 펼친다. 이런 논쟁이 무의미한 것은 아니지만 성과가 없었다. 따라서 20년간의 지루한 논쟁에 종지부를 찍을 개혁안이 필요한 시점이다. 나는 이 점에 주목하며 이 연구를 통해 수신료 인상을 비롯한 수신료 제도의 정상화와 KBS의 개혁을 동시에 진행할 것을 제안하였다.
KBS와 수신료 제도의 동시 개혁을 실천하기 위해 이 글은 먼저 수신료 제도의 정당성과 문제점에 관하며 연구하였다. 그리고 개선 방안에 대해서 살펴보았다. 연구방법은 방송법의 수신료 관련 조향을 분석하고, 수신료 제도의 실제 운영에 관한 자료를 분석하는 것이었다.
연구결과 수신료 제도는 법적으로 안정적인 지위는 확보하였으나 몇 가지 법적인 허점이 있었고, 운영상 상당한 문제가 있다는 점을 밝혔다. 무엇보다도 방송법에 수신료 인상의 기준에 대한 규정이 없었다는 것이 심각한 문제였다. 그리고 KBS이사회, 방송위원회, 국회를 거치도록 한 수신료 인상 절차는 사실상 수신료 인상을 불가능하게 만들었다는 점을 확인하였다. 따라서 방송법을 개정할 때 수신료의 인상 기준에 관한 내용을 추가해야 하며, 난시청 지역의 판정 등 실무적 차원에서 문제가 되었던 것들을 개선해야 된다는 것이 이 글의 결론이다. 수신료 인상은 사회적 합의가 절대 필요한 사안인 만큼 KBS가 2TV 개혁을 포함한 KBS개혁안을 국민에게 제시함으로서 필요한 절차를 밟아야 할 것이다.

As my′s broadcasting industry continues to expand, staying public service broadcasting becomes difficult For overcoming competitive environments, social commitment to public service broadcaster is needed. Broadcasting law should have made it clear that KBS and EBS be enough to provide public service supported by public finance. However, the wisdom of the licence fee came under question. There is a legitimate debate regarding financial structure of KBS.
Licence fee payers have resisted any attempt to. increase the level of the licence fee because of KBS′s poor public service and dual income structure of licence fee and advertising. It results in the fact that licence revenue provides no more than 40% of the total budget of KBS and slightly more than 10% of those EBS. It misleads the public broadcasters to pay too much attention to rating game, and to search for commercial revenue. Due to its dependency of finance on advertising, KBS is not free from rating competition.
This essay takes on the social value theory aiming at support public funding system. Based on the theory, I argued that public funding should ensure the operation of KBS and EBS for achieving their goal of public service broadcasters. In this context, for explaining the legal and institutional logic of the licence fee, this article examines three related questions.
1) What is the theoretical context of licence fee?
2) Are there any legitimate debate of the licence fee?
3) Is the licence fee system subject to reform?
The public broadcasters are threatened by competitive environments. Public service broadcasters may face with financial crisis as well as legitimacy crisis. This study found that double crises may come. In attempting to find a way to solve those crises, reform of KBS and increase of licence fee mist be pursued simultaneously. In consequence, this parer sought to provide an effective reform of the public funding system. I propose that, while accepting an inevitability of KBS reform, we have to pay an adequate attention to a normalization of licence fee system.
This parer called for social commitment to stabilize the funding method of the public broadcasting, by the way which the system of licence fee functions in a Proper manner. This study suggested that method of the licence fee increase should be stipulated by Broadcasting Law.

#수신료 #정당성 #KBS개혁 #licence fee #public service broadcaster #public fund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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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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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연구분야 사회과학 > 신문방송학 TOP 10% 사회과학 > 지리학 > 국제·지역개발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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