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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건축학회 대한건축학회 논문집 - 계획계 大韓建築學會論文集 計劃系 第24卷 第12號
발행연도
2008.12
수록면
93 - 102 (10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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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ng-Gae-Gong-Ji in a site is an open space where can make use of not only users within a site but also outer passersby. Therefore, when public authorities construct a building within private site for securing Kong-Gae-Gong-Ji and provide certain part of the site as an open space, they endow incentives equivalent to those offer. This study regards the incentive system about Kong-Gae-Gong-Ji prescribed in the present Building Act as the way for improving effectiveness. Furthermore, in order to secure Kong-Gae-Gong-Ji, this study analyze the relationship among the factors involved in site including Kong-Gae-Gong-Ji through making use of legal factors according to the condition of site.
#건축법 #공개공지 #사유지 #열린공간 #건폐율 #Building Act #Kong-Gae-Gong-Ji #Private Site #Open Space #Building-to-Land Ratio

목차

Abstract
1. 서론
2. 공개공지의 이론적 고찰
3. 법령의 검토
4. 문제 및 개선방안
5. 결론
참고문헌

참고문헌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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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실련 도시계획센터 / 2001 / 도시계획의 새로운 패러다임 / 보 성각 google schola 김주석 / 2002 / 공개공지의 설치기준 연구 google schola 김문일 / 2008 / 건축물 높이 규제에 관한 연구 google schola 류해웅 / 2000 / 토지에 대한 공익과 사익의 조정에 관 한 연구 / 국토개발연구원 google schola 백숙영 / 1999 / 도시설계 지구 내 공공 공간 조성에 따른 건축 기준 완화 규정 적용의 실효성 평가에 대한 연구 google scho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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