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 내서재 .. 알림
소속 기관/학교 인증
인증하면 논문, 학술자료 등을  무료로 열람할 수 있어요.
한국대학교, 누리자동차, 시립도서관 등 나의 기관을 확인해보세요
(국내 대학 90% 이상 구독 중)
로그인 회원가입 고객센터 ENG
주제분류
인문학
인문학 일반 역사학 철학 종교학 어문학 기타 인문학
사회과학
사회과학 일반 경영학 관광학 교육학 군사학 문헌정보학 법학 사회학 신문방송학 심리과학 정치외교학 지리학 행정학 경제학 무역학 인류학 기타 사회과학
자연과학
자연과학 일반 물리학 생물학 생활과학 수학·통계학 천문학 지구과학 화학 기타 자연과학
공학
공학 일반 건축공학 기계공학 산업공학 재료·에너지공학 전기전자공학 조선해양공학 화학공학 컴퓨터학 기타공학
의약학
의학 일반 간호학 수의학 약학 한의학 기초의학 임상의학 기타 의약학
농수해양학
농수해양학 일반 농학 수산학 식품과학 임학 축산학 해상운송학 기타 농수해양학
예술체육학
예술 일반 디자인 미술 미용 사진 음악학 의상 체육 공연매체예술 기타 예술체육학
복합학
학제간연구 과학기술학 뇌인지과학 기술정책 기타 복합학

ENG

추천
검색
질문

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한국노동법학회 노동법학 노동법학 제28호
발행연도
2008.12
수록면
353 - 385 (33page)

이용수

표지
📌
연구주제
📖
연구배경
🔬
연구방법
🏆
연구결과
AI에게 요청하기
추천
검색
질문

초록· 키워드

오류제보하기
Act on protection of fixed-term and part-time workers and act on protection of dispatch workers, which are currently being enforced, are intended to enhance flexicurity of non-regular work while preventing their abuse and also preventing discrimination against non-regular workers in order to curtail excessive expansion of non-regular workers. This writing is to review problems that the act has produced and to come up with legal improvements in order to make up for current institutional shortcomings.
First of all, this article deals with problems of the proposal to extend term limit to three years and its alternatives. Secondly, this study finds problems and betterment measure in discrimination rectification procedures. Thirdly, this writing proposes the need of regulation of temporary employment such as service subcontracting and service outsourcing. Besides, this suggests other legislative improvements such as representative from non-regular workers in labor council and the information duties of employer.
#비정규직 #기간제 #단시간 #파견 #차별 #간접고용 #non-regular worker act #fixed-term employee #part-time employee #discrimination #sub-contracting #temporary employment

목차

Ⅰ. 비정규직 관계법의 시행효과와 현행법의 문제점
Ⅱ. 비정규직 관계법의 입법적 개선과제
Ⅲ.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12)

참고문헌 신청
1. [단행본] - 김형배 / 1997 / 채권각론[계약법] / 박영사 google schola 2. [학술지(정기간행물)] - 김유선 / 2008 / 2008년 비정규직 규모와 실태 / 노동사회 google schola 3. [기타자료] - / 2008 / 노동부 근로기준국 보도자료, 비정규직법 시행 상황 평가 및 법 보완 필요성 google schola 4. [학술지(정기간행물)] - 박지순 / 2004 / 기간제 근로의 노동법적 문제와 입법적 과제―기간제 근로에 관한 정부 법률안의 분석― / 노동법학 (19) : 149 ~ 188 dbpia 5. [기타자료] - 백헌기 / 2007 / “차기정부의 노동정책에 대한 한국노총의 입장”, 차기정부의 노동정책, 이렇게 되어야 한다(노사대토론회 발제문) google schola

함께 읽어보면 좋을 논문

논문 유사도에 따라 DBpia 가 추천하는 논문입니다. 함께 보면 좋을 연관 논문을 확인해보세요!

이 논문의 저자 정보

이 논문과 함께 이용한 논문

비정규근로자에 대한 차별시정제도의 현황과 몇 가지 쟁점에 대한 검토
박종희 ,  강선희 산업관계연구 2012 .09
비정규직 차별시정례(중노위ㆍ법원)에 대한 검토(Ⅲ)
박은정 노동법학 2010 .09
제3주제 : 비정규직 노조의 현황과 이론적 시사점 : 18개 노조 사례분석을 중심으로
진숙경 ,  김동원 한국노사관계학회 학술대회 2005 .12
비정규직법의 쟁점과 입법정책적 과제
박지순 산업관계연구 2009 .06
비정규직차별시정제도 시행 이후 노동위원회 차별시정판정례 검토 : 중노위 및 부산ㆍ경남지노위를 중심으로
박은정 노동법학 2008 .09

최근 본 자료

전체보기

댓글(0)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