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 내서재 .. 알림
소속 기관/학교 인증
인증하면 논문, 학술자료 등을  무료로 열람할 수 있어요.
한국대학교, 누리자동차, 시립도서관 등 나의 기관을 확인해보세요
(국내 대학 90% 이상 구독 중)
로그인 회원가입 고객센터 ENG
주제분류
인문학
인문학 일반 역사학 철학 종교학 어문학 기타 인문학
사회과학
사회과학 일반 경영학 관광학 교육학 군사학 문헌정보학 법학 사회학 신문방송학 심리과학 정치외교학 지리학 행정학 경제학 무역학 인류학 기타 사회과학
자연과학
자연과학 일반 물리학 생물학 생활과학 수학·통계학 천문학 지구과학 화학 기타 자연과학
공학
공학 일반 건축공학 기계공학 산업공학 재료·에너지공학 전기전자공학 조선해양공학 화학공학 컴퓨터학 기타공학
의약학
의학 일반 간호학 수의학 약학 한의학 기초의학 임상의학 기타 의약학
농수해양학
농수해양학 일반 농학 수산학 식품과학 임학 축산학 해상운송학 기타 농수해양학
예술체육학
예술 일반 디자인 미술 미용 사진 음악학 의상 체육 공연매체예술 기타 예술체육학
복합학
학제간연구 과학기술학 뇌인지과학 기술정책 기타 복합학

ENG

추천
검색
질문

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한국방송학회 한국방송학보 한국방송학보 통권 제23-1호
발행연도
2009.1
수록면
88 - 130 (43page)

이용수

표지
📌
연구주제
📖
연구배경
🔬
연구방법
🏆
연구결과
AI에게 요청하기
추천
검색
질문

초록· 키워드

오류제보하기
IPTV 특별법은 방통융합시장에서 다양한 문제를 일으킬 수 있는 문제적 법안이다. 이 중에서도 콘탠츠동등접근 조항은 향후 유료방송 시장에서 수직 결합된 MSP의 불공정거래행위와 다른 법과의 비대칭 규제, 그리고 시장획정과 같은 문제에 의문을 제기할 가능성이 있다는 점에서 중요하게 다루어질 필요가 있다. 본 연구는 이들 문제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 동시에 사업자 간 첨예한 대립양상을 보였던 몇 가지 쟁점을 중심으로 IPTV 특별법의 콘텐츠접근조항이 현재의 유료방송 시장 환경에 적용했을 때 어떤 문제점이 야기될 수 있는가에 대해 검토했다.
주요 쟁점으로는 IPTV콘텐츠제공사업자 진입방식, 콘텐츠 제공 단위, PP 시청률 개념의 문제, 콘텐츠동등접근에 대한 비대칭 규제와 시장획정이며, 이에 대한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진입방식은 IPTV콘텐츠제공사업자에 대한 신고제가 진입장벽으로 작용할 수 있지만 신고나 등록은 단순한 절차상의 문제일 뿐 양 규제의 차이가 없다는 점에서 오히려 사업자 간 자율 계약방식이 진입장벽을 형성할 수 있다. 둘째, 콘텐츠 제공단위로 설정된 채널과 프로그램의 개념이 방송법과 IPTV 특별법에서 다르게 적용되어 IPTV콘텐츠제공사업자의 판권에 대한 고려가 배제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셋째, 유료방송 시장의 시청률 조사와 방식을 고려하지 않음으로써 방송 통신위원회가 정하는 시청률과 점유율이 어떤 기준으로 선정되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논의가 부재하다. 넷째, 시장 지배적 사업자에 대한 명확한 규정없이 방송법과 IPTV 특별법의 콘텐츠동등접근에 대한 규정이 달라 비대칭 규제의 목적이 퇴색하고 있다. 다섯째, 시장획정과 지배적사업자에 대한 규정이 명확하지 않은 현재의 방송시장에 대한 문제점이 지적되었다.
각 쟁점에 대한 결과에 비추어 볼 때, IPTV 특별법의 콘텐츠동등접근 조항은 원래의 입법 취지인 이용자 후생복지와 방송의 공익성에 이바지한다고 평가하기 어려우며, 현재의 유료방송 시장 환경에 적용되었을 때 다양한 문제를 초래할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서 향후 통합법의 제정 단계에서 재검토되어야 할 것이다.
#PAR #프로그램 접근 #시장획정 #시장봉쇄 #MSP #program access #market definition #market foreclosure

목차

1. 연구목적 및 연구문제
2. 기존 논의 및 문헌 검토
3. 유로방송 시장의 프로그램 유통 특징
4. 수직 계열화의 양면: 시장봉쇄 효과와 규모의 경제 실현
5. 연구결과
6. 연구결과의 논의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58)

참고문헌 신청
1. [기타자료] - 강재원 / 2008 / 콘텐츠동등접근에 대한 제언 / 문화일보 google schola 2. [기타자료] - 강호성 / 2007 / 하나로텔, 인기채널만, KT, 다다익선…IPTV 채널수급전략 제각각 / 아이뉴스24 google schola 3. [학술대회논문] - 김관규 / 2005 / 한국유료방송 시장의 구조적 특성과 바람직한 PP 규제방안 / 한국방송학회 세미나 dbpia 4. [단행본] - 김도연 / 2006 / 디지털시대 방송의 공익성 정립 방안 / 방송위원회 google schola 5. [학위논문] - 김동진 / 1986 / 방송의 공익성에 관한 연구 / 박사 / 연세대학교 대학원 google schola

함께 읽어보면 좋을 논문

논문 유사도에 따라 DBpia 가 추천하는 논문입니다. 함께 보면 좋을 연관 논문을 확인해보세요!

이 논문의 저자 정보

이 논문과 함께 이용한 논문

공정거래법상 필수설비의 거래거절 : 방송 콘텐츠의 적용을 중심으로
김희경 ,  차영란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2011 .10
지상파방송사의 콘텐츠 유통 전략 개선 방안에 대한 연구 : 매체별 순차적 판매 방식을 중심으로
이상옥 방송과 커뮤니케이션 2006 .06
언론인의 외상성 사건 경험과 심리적 외상에 관한 연구 : 세월호 참사 취재 기자를 대상으로
배정근 ,  하은혜 ,  이미나 한국언론학보 2014 .10
누가 어떻게 트위터에서 영향력을 행사하는가? : 커뮤니케이터 속성과 메시지 속성이 트위터 의견지도력에 미치는 효과
황현정 ,  이준웅 한국언론학보 2014 .10
국회 문화관광위원회 논의에 나타난 ‘방송정책이념’ : 종합유선방송법, 통합방송법 제ㆍ개정안(1991~2004)을 중심으로
백미숙 ,  홍종윤 ,  윤석민 한국방송학보 2007 .03

최근 본 자료

전체보기

댓글(0)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