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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버커뮤니케이션학회 사이버커뮤니케이션학보 사이버커뮤니케이션 학보 제15호
발행연도
2005.6
수록면
161 - 197 (37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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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방송과 통신의 융합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IPTV의 매체성격을 분석하여 합리적인 서비스 도입방안을 모색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하여 IPTV 서비스와 사업자의 법적성격을 분석하여 IPTV의 매체성격에 부합하는 규제정책의 방향을 제시하였다. 분석결과, IPTV가 제공하고자 하는 텔레비전 방송서비스는 현행 방송법상의 방송서비스와 유사하나 기타 서비스는 통신의 부가서비스와 유사한 특징을 갖고 있었다. 아울러 IPTV 사업자는 방송법상의 종합유선방송사업자와 유사하나 전기통신사업법상의 부가통신사업자의 성격에도 부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IPTV는 방송 혹은 통신으로 명확하게 규정할 수 없기 때문에 현행 법체계에서는 방송서비스와 기타의 부가서비스로 분리하여 도입하는 방안을 고려해야 할 필요성이 도출되었다. 그리고 IPTV의 매체특성을 구현하기 위해서는 현행 법체계를 개선하거나 혹은 새로운 융합법의 마련을 통해 도입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궁극적으로는 네트워크와 콘텐츠를 분리하는 규제체계의 정립을 통해 IPTV와 같은 융합서비스에 대한 제도마련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IPTV #방송통신 융합 #방송법 #전기통신사업법 #뉴미디어 도입 #규제정책 #Digital Convergence #Broadcasting Act #New-media Adoption #Regulation Policy

목차

요약
1. 문제제기
2. IPTV의 도입에 대한 기존연구 고찰
3. IPTV의 매체 성격
4. IPTV 서비스와 사업자의 성격
5. IPTV 도입을 위한 정책 방안
6. 맺는말
참고문헌
ABSTRACTS

참고문헌 (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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