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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널정보
부산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연구 法學硏究 第42卷 第1號 通卷 第50號
발행연도
2001.12
수록면
205 - 226 (22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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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ese Abhandlung behandelt das Thema uber das Rechtsvehalrnis bei der Ersitzung i.S.v. § 245 Abs. 1 KBGB. Es besteht ein grosser Streit in der Literatur um den Begriff “durch die Eintragung”. Die hersehende Meinung folgt der Ansicht der Rechtsprechung. Dagegen gibt es eine starke Mindermeinung die gegen diese Ansicht ist.
Der Verfasser steht grundsatztlieh im Standpunkt der Mindermeinung und versucht die Ansicht der Rechtsprechung und der Mindermeinung zu hamonisieren.
#취득시효 #점유 #점유자 #자주점유 #점유기간 #명의신탁 #대상청구

목차

Ⅰ. 서언
Ⅱ. 등기전 부동산취득시효완성자의 법적 지위에 관한 법적 쟁점
Ⅲ. 법정명의신탁론에 입각한 개별적 문제점
Ⅳ. 결언
Zusammenfassu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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