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 내서재 .. 알림
소속 기관/학교 인증
인증하면 논문, 학술자료 등을  무료로 열람할 수 있어요.
한국대학교, 누리자동차, 시립도서관 등 나의 기관을 확인해보세요
(국내 대학 90% 이상 구독 중)
로그인 회원가입 고객센터 ENG
주제분류
인문학
인문학 일반 역사학 철학 종교학 어문학 기타 인문학
사회과학
사회과학 일반 경영학 관광학 교육학 군사학 문헌정보학 법학 사회학 신문방송학 심리과학 정치외교학 지리학 행정학 경제학 무역학 인류학 기타 사회과학
자연과학
자연과학 일반 물리학 생물학 생활과학 수학·통계학 천문학 지구과학 화학 기타 자연과학
공학
공학 일반 건축공학 기계공학 산업공학 재료·에너지공학 전기전자공학 조선해양공학 화학공학 컴퓨터학 기타공학
의약학
의학 일반 간호학 수의학 약학 한의학 기초의학 임상의학 기타 의약학
농수해양학
농수해양학 일반 농학 수산학 식품과학 임학 축산학 해상운송학 기타 농수해양학
예술체육학
예술 일반 디자인 미술 미용 사진 음악학 의상 체육 공연매체예술 기타 예술체육학
복합학
학제간연구 과학기술학 뇌인지과학 기술정책 기타 복합학

ENG

추천
검색
질문

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한국정책과학학회 한국정책과학학회보 한국정책과학학회보 제12권 제4호
발행연도
2008.12
수록면
27 - 50 (25page)

이용수

표지
📌
연구주제
📖
연구배경
🔬
연구방법
🏆
연구결과
AI에게 요청하기
추천
검색
질문

초록· 키워드

오류제보하기
한국전쟁을 겪은 우리나라의 특수성 때문에 지방자치단체들 가운데 상당수가 군을 지역사회의 일원으로 받아들이고 있다. 하지만, 최근들어 군과 지역사회와의 관계는 군부대이전요구, 개발민원의 급증 등으로 인하여 갈등이 증가하고 있다. 반면, 군과 지역사회와의 협력적 관계는 아직 많지 않으며, 또 체계적이거나 제도화된 수준이 되지 못하고 있다. 군과 지역사회의 협력과 갈등관계를 설명하는 이론과 연구는 드문 형편이다. Huntington(1968) 등의 민군관계이론은 정치개입, 군사력에 대한 통제 등에 논의의 초점을 두었을 뿐 군과 지역사회의 관계의 측면을 분석하지 못한 것이다. 이글에서는 군과 지역사회의 협력적 관계에 대한 이론을 조직간 협력이론에서 찾아보고(Yepp, 1974; Hall, et. al., 1977; etc.), 이 이론에서 군과 지역사회의 교류유형을 상호 탐색적 교류, 상호지원, 공동이용, 정책협의, 공동생산으로 추출하고 실태를 조사해보았다. 그 결과 군과 지역사회간에는 관찰된 83건의 교류사례 중에서 초기의 교류유형인 상호탐색형과 상호지원형이 65건(78%)으로 분석되었으며, 쌍방간에 신뢰에 기초한 고도의 교류유형인 정책협의 혹은 공동생산형은 7건(8%)에 불과하였다.
군과 지역사회간에 교류협력이 미흡한 것은 군창군기부터 군이 사용하는 토지획득이 불합리하였고, 군의 권위적인 운용, 군사기지주변의 도시화, 민군교류추진체계의 부족 등이 원인으로 설명되었다. 이러한 분석결과에 따라 이 연구는 군과 지역사회간에 갈등을 완화하고, 국가가 군사시설에 대한 정책을 전향적으로 바꾸게 하기 위해서는 프로세스관점에 의한 협동 거버넌스(Collaborative Governance)를 구축해야 한다고 제언하였다.
#민군관계 #군과 지역사회의 교류 #협동거버넌스 #프로세스관점 #civil-military relation #interchange between army and community #collaborative governance #process design

목차

Ⅰ. 서론 : 군사시설과 지역사회의 관계
Ⅱ. 군과 지역사회관계에 관한 이론 및 분석의 틀
Ⅲ. 군과 지역사회와의 관계의 실태 및 원인분석
Ⅳ. 군과 지역사회관계의 발전발향
Ⅴ. 결론
【참고문헌】

참고문헌 (31)

참고문헌 신청
1. [단행본] - 강진석 / 2005 / 한국의 안보전략과 국방개혁 / 평단문화사 google schola 2. [학술대회논문] - 강한구 / 2007 / 민군상생과 군사시설보호구역 / 국방연구원세미나. 민군이 함께하는 군사시설보호구역 관리방안 google schola 3. [보고서] - 강한구 / 2005 / 군사시설보호구역관련피해보상방안연구 google schola 4. [학술지(정기간행물)] - 김선기 / 2003 / 자치단체간 협력관계의 실태분석과 정책방향 / 한국지방자치학회보 15 (2) google schola 5. [학술지(정기간행물)] - 김천영 / 2002 / 님비형 국방시설의 외부성갈등조정에 관한 연구 / 한국지방자치학회보 14 (3) : 39 ~ google schola

함께 읽어보면 좋을 논문

논문 유사도에 따라 DBpia 가 추천하는 논문입니다. 함께 보면 좋을 연관 논문을 확인해보세요!

이 논문의 저자 정보

이 논문과 함께 이용한 논문

군사시설로 인한 민군갈등의 원인과 해결방안 : 탄약저장시설로 인한 갈등사례를 중심으로
허훈 한국정책과학학회보 2015 .06
공공갈등의 원인과 해결과정에 관한 연구 : 4대강사업 갈등사례를 중심으로
이용훈 한국공공관리학보 2013 .03
공동체 기반 협력적 환경 거버넌스 : 미국 워싱턴 주 윌러퍼 유역의 사례를 중심으로
최재송 GRI 연구논총 2012 .12
협력적 거버넌스 구축 및 운영에 관한 연구 : 출소예정자의 취업ㆍ창업지원 융합행정을 중심으로
오철호 ,  고숙희 한국사회와 행정연구 2012 .02
지역사회와 군 관계의 특성과 협력 구축방안 : 강원도의 사례를 중심으로
김명환 지방정부연구 2011 .02

최근 본 자료

전체보기

댓글(0)

0

UCI(KEPA) : I410-ECN-0101-2009-350-0183267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