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 내서재 .. 알림
소속 기관/학교 인증
인증하면 논문, 학술자료 등을  무료로 열람할 수 있어요.
한국대학교, 누리자동차, 시립도서관 등 나의 기관을 확인해보세요
(국내 대학 90% 이상 구독 중)
로그인 회원가입 고객센터 ENG
주제분류
인문학
인문학 일반 역사학 철학 종교학 어문학 기타 인문학
사회과학
사회과학 일반 경영학 관광학 교육학 군사학 문헌정보학 법학 사회학 신문방송학 심리과학 정치외교학 지리학 행정학 경제학 무역학 인류학 기타 사회과학
자연과학
자연과학 일반 물리학 생물학 생활과학 수학·통계학 천문학 지구과학 화학 기타 자연과학
공학
공학 일반 건축공학 기계공학 산업공학 재료·에너지공학 전기전자공학 조선해양공학 화학공학 컴퓨터학 기타공학
의약학
의학 일반 간호학 수의학 약학 한의학 기초의학 임상의학 기타 의약학
농수해양학
농수해양학 일반 농학 수산학 식품과학 임학 축산학 해상운송학 기타 농수해양학
예술체육학
예술 일반 디자인 미술 미용 사진 음악학 의상 체육 공연매체예술 기타 예술체육학
복합학
학제간연구 과학기술학 뇌인지과학 기술정책 기타 복합학

ENG

추천
검색
질문

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한국정책과학학회 한국정책과학학회보 한국정책과학학회보 제4권 제3호
발행연도
2000.12
수록면
184 - 209 (26page)

이용수

표지
📌
연구주제
📖
연구배경
🔬
연구방법
🏆
연구결과
AI에게 요청하기
추천
검색
질문

초록· 키워드

오류제보하기
본 연구는 현재 한국에서 시행되고 있는 감사원과 지방자치단체의 시민감사청구제도의 내용 및 현황(문제점)을 분석하고, 이러한 분석을 기초로 시스템 다이내믹스(System Dynamics)라는 연구방법론을 활용하여 「시민감사청구제」의 제도적 틀을 분석하기 위한 직전 단계로 앞으로 예상되는 문제 변수들을 이론적으로 모델링하여 연구가설을 도출한 것이다. 또한 시스템 다이내믹스 분석을 통하여 앞으로 발생하게 될 문제점의 구조적 원인이 어디에 있는가를 밝혀냄으로써 현재 시행되고 있는 감사청구제도의 실질화 방안도 함께모색해 보았다. 특히 시민감사청구제의 주요한 문제점으로 지적되어 온 제도에 대한 접근성, 절차의 복잡성, 제도에 대한 홍보 부족, 그리고 규정의 모호성이라는 네가지 요인을 중심으로 감사청구제의 실패 요인들을 구성하여 분석하였는데, 분석 결과 네가지 인과고리는 모두 악순환을 거듭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결국 시민감사청구시스템은 악순환 고리를 이루고 있으므로 어떤 변화를 주지 않는 한 자기수정과 자기균형이 이루어지지 못하는 불안정적이고 문제를 점점 더 악화시키는 악순환체제라는 것을 알 수 있다. 따라서 감사청구제도의 문제점으로 지적되어 온 제 가지 요인들을 변화시켜 안정적인 체제로 이끌어 주어야 제도의 실질화가 이루어 질 것으로 보인다.

목차

Ⅰ. 서론
Ⅱ. 연구방법
Ⅲ. 시민감사청구제의 이론적 논거와 현황 분석
Ⅳ. 시민감사청구제의 시스템 다이내믹스적 분석
Ⅴ. 종합적 검토와 개선 방안
참고문헌

참고문헌 (0)

참고문헌 신청
참고문헌이 DBpia에서 서비스 중이라면, [참고문헌 신청]을 통해 등록해보세요

함께 읽어보면 좋을 논문

논문 유사도에 따라 DBpia 가 추천하는 논문입니다. 함께 보면 좋을 연관 논문을 확인해보세요!

이 논문의 저자 정보

이 논문과 함께 이용한 논문

분권화와 청렴도
윤은기 한국지방정부학회 학술대회자료집 2011 .04
지방자치와 감사(監査)제도 : 현황과 과제
문상덕 행정법연구 2015 .07
거버넌스적 접근을 통한 관료통제에 대한 연구 : 부패방지 체계로서의 청렴 거버넌스 구축을 중심으로
김혁 한국정당학회보 2015 .07
일본의 지방자치단체 감사제도의 우리에의 수용가능성
허전 공법학연구 2015 .05
[형법] 횡령죄와 불가벌적 사후행위, 배임죄의 성립여부
장한철 고시계 2014 .08

최근 본 자료

전체보기

댓글(0)

0

UCI(KEPA) : I410-ECN-0101-2009-350-01838258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