行政立法에 대한 司法審査 : 獨逸法制의 槪觀과 우리법의 解釋論 및 立法論을 중심으로

박정훈

행정법연구

2004 .05

取消訴訟에서의 狹義의 訴益 : 判斷要素와 判斷基準時 및 憲法訴願審判과의 關係를 중심으로

朴正勳

행정법연구

2005 .05

行政審判의 機能 : 權利救濟機能과 自己統制機能의 調和

朴正勳

행정법연구

2006 .05

抗告訴訟의 對象

최승원

법학논집

2001 .01

取消訴訟의 대상으로서의 裁決

金香基

성신법학

2005 .02

行政訴訟法 12조 後段의 意味와 獨逸 行政訴訟法上의 繼續確認訴訟 - 大法院 2007. 7. 19. 선고 2006두19297 全員合議體判決에 대한 評釋

鄭夏重

저스티스

2008 .10

법관에 대한 ‘직무평정’과 ‘평가’ - 독일 사례의 분석과 제언 -

박경열

저스티스

2020 .08

처분시 적용법령(행위시법·처분시법)의 문제

김남철

공법학연구

2019 .08

소송물과의 관련성에서 본 취소판결의 기속력 : 특히 반복금지효를 중심으로

송종원

법학논총

2012 .02

抗告訴訟에 있어서 國家機關의 原告適格 : 특히 대법원 2013. 7. 25. 선고 2011두1214 판결의 평석을 겸하여

鄭南哲

저스티스

2014 .02

제3자에 의한 통고처분의 쟁송취소 가능성

김형훈

행정법연구

2013 .07

한국지역난방공사 공급규정 변경申告를 산업자원부장관이 受理한 행위의 법적 성질 : 서울고등법원 2005. 6. 10. 선고 2004누15873 판결(확정)에 대한 評釋

이상덕

행정법연구

2006 .05

유럽연합시민의 기본권 보장

박진완

공법학연구

2006 .02

실체적 공권의 4유형과 행정소송법상 항고소송

김현준

공법학연구

2012 .05

지역균형발전의 법적문제

김남철

공법학연구

2002 .11

법률해석의 목표: 주관적 해석이론과 객관적 해석이론 간의 논쟁에 관해

김영환

법철학연구

2018 .04

우리나라의 건축행정분야에 있어서의 수익적 행정처분기준

신봉기

공법학연구

2006 .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