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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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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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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널정보
한국정치사상학회 정치사상연구 정치사상연구 제15집 1호
발행연도
2009.5
수록면
103 - 130 (29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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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논문은 흄의 법사상을 역사적 구성의 관점에서 해석하고자 한다. 이는 기존의 자연주의적 해석과 달리 자연과 역사를 단절적으로 보지 않고 자연의 성장이란 관점에서 법의 발달을 추적한다. 법의 역사적 구성의 관점을 구체적으로 보여주기 위해서 흄의『영국사』에 드러난 영국헌정사 이야기를 중심으로 시민적 유대를 구성하는 관행이 어떻게 구성되고 성장하였는지를 기술한다. 그리고 본 논문은 역사적 구성의 관점에서 법을 보는 시각이 홈즈 판사의 보통법적 시선과 동일한 지점을 가리키고 있음을 논할 것이다. 특히 흄에 있어서 시민적 주체의 구성 문제는 보통법에서 보통의 판단력을 가진 “일반인”으로 구체화됨을 보여줄 것이다.

목차

Ⅰ. 서론
Ⅱ. 하트의『법의 개념』에 대한 고찰
Ⅲ. 홈즈 판사의 보통법 사상
Ⅳ. 흄의 법사상
Ⅴ.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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