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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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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널정보
강원대학교 비교법학연구소 강원법학 江原法學 제24권
발행연도
2007.6
수록면
181 - 209 (29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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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aim of this thesis is to have a correct understanding of autonomous rights. For sincere execution of local autonomy, shouldsecure self-control of local government which means to guarantee autonomous rights as substantially as possible. In other words, should give local government enough rights to function as a provider of administrative affairs in the region up to reputation. The local autonomy of ours in the past, however, has been undergoing controversial issues from the introduction, and in spite of several revisions of the law, it ended in local autonomy that's far from the nature of it on account of constitutional restrictions. On this, it's needed to grip the clear notion of local autonomy, and arrange the meaning and property of autonomous rights that gets more and more emphasis on its meaning in the category of local autonomy.
#지방자치 #지방자치권 #지방자치단체 #Local autonomy #Right of local autonomy #Local government

목차

Ⅰ. 들어가며
Ⅱ. 地方自治의 意義
Ⅲ. 地方自治權의 意義와 法的 性質
Ⅳ. 마무리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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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헌법재판소 1995. 10. 26. 선고 94헌마242 전원재판부

    가. 기본권 보장을 위한 법규정이 불완전하여 그 보충을 요하는 경우에 그 불완전한 법규 자체를 대상으로 하여 그것이 헌법위반이라는 적극적인 심판청구를 한 경우는 부진정(不眞正) 부작위입법(不作爲立法)에 대한 헌법소원(憲法訴願)에 해당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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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헌법재판소 1998. 4. 30. 선고 96헌바62 전원재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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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헌법재판소 2001. 6. 28. 선고 2000헌마735 전원재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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