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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inciple of Equal Taxation is the basic ideology of the tax law. It means equal distribution of tax burden among taxpayers according to one's ability to pay tax. The process of equalizing assessment of tax includes horizontal equality and vertical equality.
Therefore, “Equality is equality under the same conditions and among persons similarly situated. classifications must not be arbitrary and must be based upon some differences in classes having substantial relation to legitimate objects to be accomplished.
As far as individual income tax concerned. it has profound relationship with the principle of equal taxation.
Because it bases on ability to pay tax and tax factors such as taxable income, measurement of taxable income, steps of tax base and progressive tax rate, and tax unit excercise on one's tax burden.
In this points, current Individual Income tax Law seems not to satisfy the principle of equal taxation due to the following reasons ;
1) it enumerates taxable income according to source of income,
2) it imposes income tax upon enumerated income at source,
3) it's steps of tax base is too narrow to give effective function to progressive tax rafes,
4) it's tax unit seems to be limited only to individuals.
Therefore, this study is focused on analyzing those tax factors in current income tax law, and on improving those factors in accordance with the principle of equal taxation.
Therefore, “Equality is equality under the same conditions and among persons similarly situated. classifications must not be arbitrary and must be based upon some differences in classes having substantial relation to legitimate objects to be accomplished.
As far as individual income tax concerned. it has profound relationship with the principle of equal taxation.
Because it bases on ability to pay tax and tax factors such as taxable income, measurement of taxable income, steps of tax base and progressive tax rate, and tax unit excercise on one's tax burden.
In this points, current Individual Income tax Law seems not to satisfy the principle of equal taxation due to the following reasons ;
1) it enumerates taxable income according to source of income,
2) it imposes income tax upon enumerated income at source,
3) it's steps of tax base is too narrow to give effective function to progressive tax rafes,
4) it's tax unit seems to be limited only to individuals.
Therefore, this study is focused on analyzing those tax factors in current income tax law, and on improving those factors in accordance with the principle of equal taxation.
목차
Ⅰ. 서언
Ⅱ. 조세공평주의의 관념과 소득과세이론의 개요
Ⅲ. 현행소득과세제도에 있어서의 공평성문제
Ⅳ. 결론
〈ABSTRACT〉
참고문헌 (0)
참고문헌 신청이 논문과 연관된 판례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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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 1999. 11. 25. 선고 98헌마55 전원재판부
가. 이 사건의 경우는 법률에 근거한 구체적인 집행행위가 존재하지 아니하고, 설사 집행행위가 존재한다 하더라도 그 집행행위를 대상으로 하는 구제절차가 없거나 구제절차가 있다고 하더라도 권리구제의 기대가능성이 없고 다만 기본권침해를 당한 자에게 불필요한 우회절차를 강요하는 것밖에 되지 않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법률조항을 직접 헌법소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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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 1999. 5. 27. 선고 98헌바26 전원재판부〔합헌〕
1.평등의 원칙은 일체의 차별적 대우를 부정하는 절대적 평등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입법과 법의 적용에 있어서 합리적인 근거가 없는 차별을 하여서는 아니된다는 상대적 평등을 뜻하고 따라서 합리적 근거가 있는 차별 또는 불평등은 평등의 원칙에 반하는 것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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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5. 6. 9. 선고 94누7157 판결
가. 세액계산의 특례로서 자산소득의 합산과세를 규정한 구 소득세법(1994.12.22. 법률 제4803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80조, 제81조의 규정취지는 세대원 중에 자산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세대단위로 담세력을 생각하는 것이 개인단위별 과세보다 생활실태에도 합당할 뿐 아니라 원래 자산소득은 그 명의를 가족구성원에게 분산함으로써 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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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 1989. 7. 21. 선고 89헌마38 전원재판부
상속세법(相續稅法) 제32조의2 제1항은 형식상(形式上)으로나 실질적(實質的)으로 조세법률주의(租稅法律主義)에 위배(違背)되지 아니하고, 위 규정(規定)이 실질과세(實質課稅)의 원칙(原則)에 대한 예외(例外) 내지는 특례(特例)를 둔 것만으로 조세평등주의(租稅平等主義)에 위배(違背)되지도 않는다. 다만 위 법률조항(法律條項)에는 무차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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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 1989. 1. 25. 선고 88헌가7 全員裁判部
소송촉진(訴訟促進)등에관한특례법(特例法) 제6조 제1항 중 단서(但書) 부분은 재산권(財産權)과 신속한 재판(裁判)을 받을 권리(權利)의 보장(保障)에 있어서 합리적 이유없이 소송당사자(訴訟當事者)를 차별(差別)하여 국가를 우대하고 있는 것이므로 헌법(憲法) 제11조 제1항에 위반(違反)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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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 2002. 12. 18. 선고 2001헌마546 전원재판부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16조의3 제1항 단서에서 1998. 1. 1. 이후 유족 중 연금을 지급받은 자가 있는 6·25전몰군경자녀를 이 사건 수당의 지급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는 것은 1997. 12. 31. 이전에 연금지급이 종결되어 직접적으로든 간접적으로든 어떠한 혜택도 받지 못하는 6·25전몰군경자녀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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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 1994. 7. 29. 선고 92헌바49,52 全員裁判部
가. 과세대상(課稅對象)인 자본이득(資本利得)의 범위를 실현된 소득(所得)에 국한할 것인가 혹은 미실현이득(未實現利得)을 포함시킬 것인가의 여부는, 과세목적(課稅目的)·과세소득(課稅所得)의 특성·과세기술상(課稅技術上)의 문제 등을 고려하여 판단할 입법정책(立法政策)의 문제일 뿐, 헌법상(憲法上)의 조세개념(租稅槪念)에 저촉되거나 그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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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 2002. 8. 29. 선고 2001헌바82 전원재판부
가. 헌법 제36조 제1항은 ``혼인과 가족생활은 개인의 존엄과 양성의 평등을 기초로 성립되고 유지되어야 하며, 국가는 이를 보장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헌법 제36조 제1항은 혼인과 가족생활을 스스로 결정하고 형성할 수 있는 자유를 기본권으로서 보장하고, 혼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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