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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쟁법의 적용에 있어 미국이나 유럽은 물론 우리나라에서도 경제학적 방법론의 중요성은 점차적으로 더욱 더 강조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이 글에서는 경쟁법과 특히 관련이 많은 경제학 분야인 산업조직론의 이론발전과 계량경제학 분석기법의 발전이 어떻게 이루어져 왔는지, 그리고 그에 따라 경쟁법적 분석의 흐름이 어떻게 변해왔는지에 관해 살펴본다. 그리고 경쟁법의 구체적인 집행과정에 있어, 당사자간 거래가 이루어지는 구체적인 상황에 대한 이해, 그에 기초한 거래비용의 분석, 그리고 거래의 기반이 되는 제도적 환경 등에 대한 고려가 많은 경우에 있어 중요한 역할을 해야 할 것이라는 주장을 한다. 그리고 이와 같은 접근방법을 중시할 경우에 법집행에 있어 필요한 태도에 대해 몇 몇 구체적인 사안의 예를 통해 생각해 본다.
목차
논문요지
Ⅰ. 들어가는 글
Ⅱ. 경제학 방법론의 발전과 경쟁법
Ⅲ. 경쟁법 집행에 있어 경제학 분석틀의 활용
Ⅳ. 제도와 거래비용의 고려
Ⅴ.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0)
참고문헌 신청이 논문과 연관된 판례 (4)
-
서울고등법원 2004. 2. 10. 선고 2001누16288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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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7. 11. 22. 선고 2002두8626 전원합의체 판결
[1]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3조의2 제1항 제3호에서 금지하는 시장지배적 지위남용행위로서의 거래거절행위는 `시장지배적 사업자가 부당하게 특정 사업자에 대한 거래를 거절함으로써 그 사업자의 사업활동을 어렵게 하는 행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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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6. 5. 26. 선고 2004두3014 판결
[1]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3조 제1항 제3호 후단 및 같은 법 시행령(2002. 3. 30. 대통령령 제175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6조 제1항 [별표 1] 일반불공정거래행위의 유형 및 기준 제5호 (가)목의 `거래강제’ 중 `끼워팔기’는, 자기가 공급하는 상품 또는 용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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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02. 8. 27. 선고 2001누5370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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