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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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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널정보
한국정치학회 한국정치학회보 한국정치학회보 제43집 제3호
발행연도
2009.9
수록면
243 - 269 (29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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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논문은 저성장기와 장기불황기 이후 일본의 정부·기업 간 관계가 보여주는 다양성에 주목한다. 정부·기업 간 관계는 정책 환경을 둘러싼 관련 행위자들의 상호작용 결과를 반영하는 정책네트워크의 특성으로 설명이 가능하다. 정책네트워크의 특성은 고도성장기 이래 시기별로 산업부문별로 다양하게 나타났으며, 그 다양성은 산업구조조정 과정에서 상이한 대응방식과 정부개입방식을 양산하였다. 본 논문의 분석 대상은 70년대 중후반과 90년대 후반 일본 철강산업에 대한 구조조정정책이다. 정책네트워크의 특성은 고로업계에선 시장의 역동성과 경쟁을 택하도록 하였지만 전기로업계에서는 보호주의적이고 반경쟁적인 관행에 의존하도록 하였다. 이 같은 분석을 통해 본 논문은 정부·기업 간 관계가 국가능력의 부문별 차이를 반영해왔으며, 구조조정정책의 성격과 수단에 차이를 가져왔다고 주장한다. 이는 일본정치경제시스템의 변화와 지속에 관한 논쟁 속에서 변화의 폭과 속도가 부문별로 상이하게 나타남을 설명하는데 유용하며, 앵글로색슨 모델로의 전환으로 단순화할 수 없는 일본 경제의 중층적 특성을 이해하는데 시사점을 제공한다.
#정부·기업 간 관계 #정책네트워크 #산업구조조정 #구조조정정책 #국가능력 #일본정치경제시스템 #government-business relations #policy networks #industrial restructuring #structural adjustment policy #state strength #Japan's political economic system

목차

논문요약
Ⅰ. 서론
Ⅱ. 분석틀
Ⅲ. 고도성장기의 산업구조조정과 정책네트워크
Ⅳ. 저성장기의 산업구조조정과 정책네트워크
Ⅴ. 장기불황기의 구조조정과 정책네트워크
Ⅵ. 결론
〈참고문헌〉
영문요약

참고문헌 (56)

참고문헌 신청
1. [단행본] - 곽대종 / 1989 / 한·일 철강산업의 발전패턴 및 국제경쟁력 비교분석 / 산업연구원 google schola 2. [단행본] - 박현성 / 1999 / 일본전기로업계의 재편 전망 in: 철강보, 99년 5월 호 / 포스리경 경영연구소 google schola 3. [단행본] - 안상경 / 1995 / 일본 건설업 단체의 역할 및 운영에 관한 실태조사, 제2호 / 한국건설산업연구원 google schola 4. [단행본] - 안풍모 / 1994 / 일본의 철강산업 합리화 / 산업연구원 google schola 5. [단행본] - 임종원 / 1990 / 철강산업의 경쟁과 협력 / 서울대학교출판부 google scho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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