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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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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널정보
한국정치학회 한국정치학회보 한국정치학회보 제43집 제4호
발행연도
2009.12
수록면
73 - 98 (27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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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논문은 정치적 갈등상황에서 주장의 정당화 논리에 관해서 당사자들 사이에서 공유되는 ‘공적이성(public reason)’을 주제로 한다. 사상적 성격을 지니는 이 개념이 사례연구를 통해 구체화할 수 있는지에 관심을 가지며, 이에 관한 존 롤즈(John Rawls)의 이론을 참고로 한국의 양심적 병역거부 문제를 둘러싼 찬반논쟁을 분석한다.
사례관찰을 통해서 ‘양심의 자유’와 ‘국방 의무’의 규범성을 호소하는 논쟁부터 정책적 토론이 시작되며, 양 가치의 조화적 공존을 모색하는 헌법재판을 거쳐 갈등 당사자 모두가‘정책적 합리성’을 지향하는 논쟁으로 이행하는 과정, 그리고 결국 상이한 내용을 요구하는 합리적 판단 사이에서 논리의 ‘교착상태(stand-off)’라는 공적 이성의 한계에 도달한 과정을 확인할 수 있었다.
#공적 이성 #정치 갈등 #합리성 #양심적 병역거부 #교착 상태 #public reason #political debate #rationality #Conscientious Objection #stand-off

목차

논문요약
Ⅰ. 서론
Ⅱ. 이론적 배경
Ⅲ.　양심적 병역거부 문제와 공적 이성
Ⅳ. 토론의 전개와 공적 이성의 형성
Ⅴ. 결론： 공적 이성의 특징과 한계
〈참고문헌〉
영문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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