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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수
국문요약
제1장 서론
제2장 북한형사법의 내용과 문제점
제3장 독일 통일이후 동독형사법령의 서독형사법령에로의 흡수통합
제4장 중국과 대만의 형사법분야 충돌의 해결
제5장 남북간 신변안전보장을 위한 형사사건 처리방안
제6장 통일대비 북한형사법령 통합방안
참고문헌
Abstract
대법원 1996. 11. 12. 선고 96누1221 판결
[1] 조선인을 부친으로 하여 출생한 자는 남조선과도정부법률 제11호 국적에관한임시조례의 규정에 따라 조선국적을 취득하였다가 제헌헌법의 공포와 동시에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하였다 할 것이고, 설사 그가 북한법의 규정에 따라 북한국적을 취득하여 중국 주재 북한대사관으로부터 북한의 해외공민증을 발급받은 자라 하더라도 북한지역 역시 대한민국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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