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 내서재 .. 알림
소속 기관/학교 인증
인증하면 논문, 학술자료 등을  무료로 열람할 수 있어요.
한국대학교, 누리자동차, 시립도서관 등 나의 기관을 확인해보세요
(국내 대학 90% 이상 구독 중)
로그인 회원가입 고객센터 ENG
주제분류
인문학
인문학 일반 역사학 철학 종교학 어문학 기타 인문학
사회과학
사회과학 일반 경영학 관광학 교육학 군사학 문헌정보학 법학 사회학 신문방송학 심리과학 정치외교학 지리학 행정학 경제학 무역학 인류학 기타 사회과학
자연과학
자연과학 일반 물리학 생물학 생활과학 수학·통계학 천문학 지구과학 화학 기타 자연과학
공학
공학 일반 건축공학 기계공학 산업공학 재료·에너지공학 전기전자공학 조선해양공학 화학공학 컴퓨터학 기타공학
의약학
의학 일반 간호학 수의학 약학 한의학 기초의학 임상의학 기타 의약학
농수해양학
농수해양학 일반 농학 수산학 식품과학 임학 축산학 해상운송학 기타 농수해양학
예술체육학
예술 일반 디자인 미술 미용 사진 음악학 의상 체육 공연매체예술 기타 예술체육학
복합학
학제간연구 과학기술학 뇌인지과학 기술정책 기타 복합학

ENG

추천
검색
질문

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한국정치정보학회 정치정보연구 정치정보연구 제12권 제1호
발행연도
2009.6
수록면
253 - 274 (22page)

이용수

표지
📌
연구주제
📖
연구배경
🔬
연구방법
🏆
연구결과
AI에게 요청하기
추천
검색
질문

이 논문의 연구 히스토리 (2)

2009

북핵 위기와 비핵ㆍ개방ㆍ3000의 대북정책
조윤영 정치정보연구 2009.06 학술저널

2008

북핵문제와 이명박 정부의 대북정책 : 비핵·개방·3000 구상 중심으로
조윤영 전남대학교 글로벌디아스포라연구소 국내학술회의 2008.11 학술대회자료

초록· 키워드

오류제보하기
이글은 지난 20년간 한국의 북핵위기 대응과정과 비핵ㆍ개방ㆍ3000 구상을 중심으로 한 대북정책을 분석하고 향후 북핵문제 해결을 위한 정책적 기조와 과제들을 제시하고자한다. 비핵ㆍ개방ㆍ3000 구상은 북핵 폐기에 진전이 있을 경우 국제사회와 협조하여 경제 등 대북 5대 프로젝트를 추진해서 10년내 북한 주민 1인당 국민소득이 3000 달러 수준에 도달하도록 돕겠다는 이명박 정부 대북정책의 핵심이다. 이명박 정부는 핵문제 해결이라는 중대한 난제를 안고 출범을 하였지만 이에 대한 전망은 그리 밝은 편은 아니다. 우선 북한의 핵포기 의지가 국가생존전략과 연관되어있어 매우 낮고 핵문제가 남북간의 문제이기보다는 미국과 북한과의 문제이면서 국제적인 문제로 인식되어 우리정부의 역할이 상당히 제한되어진 것도 사실이다.
이명박정부의 대북정책은 이러한 핵문제구조를 풀기위한 전환적 접근방법이 필요한 시점이다. 그러나 비핵ㆍ개방ㆍ3000 구상이란 정부의 대북정책기조는 첨예하게 대립되고 있다. 이명박 정부는 비핵ㆍ개방ㆍ3000 정책이 북한에게 탈출구를 열어주는 것이자 동시에 생존전략을 제시해주는 정책이라며 구체적 계획을 통한 추진을 지지하고 있다. 반면 비핵이전에 대한 정책이 결여됐고 핵문제 교착상태에서는 실현가능성이 희박하다는 비판과 함께 비핵ㆍ개방ㆍ3000이라는 용어가 지나치게 공세적이고 자극적이어서 정책으로서 실질적 의미가 없어 남북관계의 경색만 가져온 정책으로 폐기 주장까지 이르고 있다.
이글은 우선 1차와 2차 북핵위기 대한 한국정부와 미국정부의 정책적 대응과 해결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을 분석하고자 한다. 북핵위기와 북한에 대한 정권인식의 변화가 미친 한국과 미국의 대북정책의 변화와 한미간의 갈등을 중심으로 분석하고. 김대중, 노무현 정부의 대북정책과 북핵문제해법이 효율적이지 못했다는 비판과 함께 내놓은 이명박정부의 비핵ㆍ개방ㆍ3000 정책이 갖는 의미, 내용 및 정책적 과제 등을 살펴본다.
#북핵문제 #이명박정부의 대북정책 #비핵ㆍ개방ㆍ3000 구상 오바마 행정부 대북정책 #North Korea's Nuclear Threat #South Korean Foreign Policy #Vision 3000: Denuclearization and Openness

목차

[국문요약]
Ⅰ. 서론
Ⅱ. 북핵 위기와 대북정책
Ⅲ. 대북 포용정책의 허와 실: 북핵 위기가 미친 대북정책 및 한미관계
Ⅳ. 비핵 개방 3000의 대북정책
Ⅴ. 대북정책의 정책적 과제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32)

참고문헌 신청
1. [학술대회논문] - 김성한 / 2008 / 이명박 정부의 실용외교전망과 과제 / 신아세아연구소 주최 2008년도 춘계세미나 발표문 google schola 2. [학술대회논문] - 김연철 / 2008 / 이명박 정부와 북핵: 쟁점과 해법 / 경실련통일협회 창립 14주년 기념토론회 google schola 3. [단행본] - 김태우 / 1994 / 한국핵은 왜 안되는가 / 지식 산업사 google schola 4. [단행본] - 손열외 / 2006 / 북한의 핵전략과 북핵위기 in:21세기 외교안보통일의 대전략 / 미래한국재단 google schola 5. [단행본] - 신욱희 / 2005 / 윈-윈 게임의 모색: 1차 북핵위기의 모면 in:멀티플레이어 경제학자 한승수 / YBM Si-Sa google schola

함께 읽어보면 좋을 논문

논문 유사도에 따라 DBpia 가 추천하는 논문입니다. 함께 보면 좋을 연관 논문을 확인해보세요!

이 논문의 저자 정보

이 논문과 함께 이용한 논문

오바마-이명박 정부의 북핵 정책에 대한 비판적 평가 : 반주변의 시각
양길현 국제정치논총 2012 .06
노무현 정부 대북정책의 성과와 평가
이창헌 정치정보연구 2008 .06
북핵 문제의 경과와 쟁점, 그리고 정책적 제언
양무진 현대북한연구 2013 .12
북핵문제 해결을 위한 새로운 접근법 : 「안보-경제 교환」에서 「안보-안보 교환」으로
김학린 평화연구 2011 .04
노무현 정부 대북정책의 평가와 과제
박건영 한국국제정치학회 학술대회 발표논문집 2007 .04

최근 본 자료

전체보기

댓글(0)

0

UCI(KEPA) : I410-ECN-0101-2010-340-00262066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