녹색성장과 과학기술법제

차성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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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차성민 (한남대학교)

저널정보: 한국비교공법학회 공법학연구 공법학연구 제11권 제1호

발행연도: 2010.2

수록면: 355 - 377 (23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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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세계적 문제인 기후변화로 인해 예상되는 재해에 대한 대처와 온실가스 저감 그리고 지속가능한 경제발전을 이루기 위하여, 녹색성장이 중요한 이슈로 떠오르고 있다. 각국은 녹색성장 시대라는 새로운 패러다임에서 주도권을 잡기 위한 각종 정책을 수립하여 시행하고 있다. 그러나 무엇보다 지속적인 녹색성장을 위한 근본 전제로서 과학기술이 발전해야 한다. 녹색성장은 사실상 과학기술의 발전 수준에 의해 결정된다고 해도 지나친 말이 아니기 때문이다. 새로운 과학기술 개발이 활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정책수립과 시행을 법제화하고 조정해 나아가야 한다. 이와 관련하여 이 글에서는 IT법제, 부품ㆍ소재법제, 원자력법제 등을 사례로 하여 녹색성장 추진에 있어서 과학기술법제의 역할과 기능 및 양자의 관계에 대해 설명했다.

The 1997 Kyoto Protocol requires developed countries to make concerted efforts to reduce emissions of carbon dioxide and other greenhouse gases, by an average of 5.2 per cent from their 1990 levels between 2008 and 2012. The Kyoto Protocol fails to include in its regime of targets and timetables developing countries. Many of developed countries for a post-2012 regime are aimed at attracting developing countries including south Korea. The post-Kyoto Protocol era covers 2013 and onwards. Green Growth is ecologically sustainable economic progress that fosters low-carbon, socially inclusive development. To achieve Green Growth, in many developed countries it has been brought their polices into action.
It is difficult to discuss about relation between Green Growth & Science Technology Law, because (I think) Science Technology Law's definition and scope are not clear yet in Korea. To discuss in this paper, I'd like to classify Science Technology Law by normal method.
1. Green Growth & IT Law
It can be reduce carbon dioxide emissions by using IT; Internet baking or E-learning, replacing going by a car, reduces CO₂and saves energy. IT Law like the Electronics Trade Banking Act or the E-learning Industry Development Act assists institutionally.
2. Green Growth & Law of (the machine) parts or materials
The global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s technology industry accounts for approximately two percent of global carbon dioxide emissions. It is recommended that IT organizations develop a strategy to address the current negative effects of IT. We have three Acts, the Industry Development Act, the Industry Technology Facilitation Act and the Partsㆍmaterials Growth Act, that are allied to assist parts & materials Industry. However, the Partsㆍmaterials Growth Act which assists specialized companies producing parts or materials. expires at the end of December, 2011. It will be find out alternative.
3. Green Growth & Nuclear Law
Nuclear power generation has come into focus as a way to implement the government's Low Carbon, Green Growth vision. In 2008, the amount of carbon emissions from Korea's nuclear power generation decreased by about 100 million tons compared with fossil fuels. The government decided to stress the need for nuclear power generation and increase the portion of such power generation by building more nuclear power plants.
The Korean National Assembly is trying to enact a new law titled "Basic Act on Low Carbon Green Growth." But, in the process of legislation, articles on nuclear power generation are eliminated. As the basis of clean energy production the Act should include these articles, as far as there is nuclear regulation system.
4. Need to enact Law Against Climate Change
Finally, I Propose to legislate new act on strengthening system and investment for researching climate change.

#녹색성장 #과학기술법 #IT법제 #부품ㆍ소재법제 #원자력법제 #기후변화법제 #Green Growth #Science Technology Law #IT Law #Law of (the machine) parts or materials #Nuclear Law #Law Against Climate Change

참고문헌 (22)

참고문헌 신청

2. [보고서] - 과학기술부 / 2008 / 원자력 50년 부흥 50년

3. [학술대회논문] - 김형국 / 2009 / 녹색성장 정책의 등장과 전개 / 제308회 STEPI 과학기술정책포럼 발표자료

5. [학술지(정기간행물)] - 문형돈 / 2008 / IT 기반 녹색성장을 위한 주요국 정책 및 IT 산업 동향 분석 / 주간기술동향

6. [학술지(정기간행물)] - 박상현 / 2009 / IT기반 저탄소 녹생성장 추진전략 / IT&Future Strategy (1)

7. [단행본] - 박철규 / 2007 / 과학기술법령체계의 문제점과 개선방향에 관한 연구 -과학기술부 소관법령을 중심으로- /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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